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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 전세난으로 시름 깊은 국민 여러분 앞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장 사퇴, 서울시 교육감 금품전달 사안 등 복잡다단한 일들이 이어져 생활에 피로도가 많이 쌓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국도 우리 국민 여러분은 현명하게 이겨내고, 지혜롭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검찰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대가성 돈이 오갔다고 주장하고, 곽노현 교육감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일 뿐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오늘 검찰에 출석해 거짓 없이 진실을 이야기 할 것이라 믿습니다. 검찰 수사가 결론이 날 때까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법부의 공명정대하고, 진실한 판단이 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다만 대가성을 입증해야 할 검찰이 실체적 증거도 없이 구속수사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실이 있은 후에 여론이 형성되어져야 함에도
, 사실 여부와 관계없는 추측과 왜곡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곽노현 교육감은 이미 여론 재판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구속수사를 진행한다면 재판의 결론이 나기도 전에 곽노현 교육감은 여론 재판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가장 먼저 사법 재판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혜롭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이제 막 추동력을 얻기 시작한 교육개혁과 교육자치가 차질을 빚어서도 안 됩니다.창의교육과 복지교육을 내걸고 취임한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1년간 교육공공성 확대, 교육현장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친환경 의무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외부인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교육개혁을 전개해 왔습니다. 올 초에는 23개의 혁신학교를 지정하며 교육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개혁은 장기 과제입니다. 첫 술에 배부른 교육개혁은 없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북돋고 인성, 적성이 중시되는 교육토양을 이루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개혁이 이번 수사로 인해 표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적 열망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서로간의 상처가 치유되는 한주가 될 수 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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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말많던 무상급식 투표일입니다. 아무 명분도 없고 오세훈 시장 본인의 정치적 야욕만 충족시키려는 투표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지요.

투표에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이 치열하게 운동을 벌였습니다. 찬성하는 전국 어버이연합 측에서 반대운동을 하는 이들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치가 떨리고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있는 현수막을 보면 무상급식이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나라 재정이 파탄난다는군요. 현재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들어가는 예산 695억원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0.35%라는 사실은 많은 기사들을 통해 이미 접하셨을겁니다.


반면 부자감세로 인해 거둬들이지 못하는 부자들의 세금은 100조원에 이릅니다. 이게 다인가요? 오세훈 시장이 벌인 사업에 대한 비용을 한 번 볼까요?

세운초록띠공원 1300억원, 남산르네상스 1800억원, 한강르네상스 5400억원, 디자인서울거리사업 870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4200억원, 10여곳의 시정홍보관 225억원 등등입니다.

저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으면 사업들이 잘 이뤄지기라도 해야 할텐데요. 저 중에 제대로 잘 이뤄지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지금까지의 뉴스를 한 번이라도 살펴보셨다면 그야말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나라 재정이 파탄난다는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의 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낭비되는 예산들.. 조금만 신중하게 썼어도 무상급식을 몇 번이고 했겠습니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국토를 파헤치고 있는 4대강 예산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무상급식 하나로 거덜날 나라 살림이라면 쓸모없는 토목공사에 쓴 수십조원으로 이미 거덜났어야 맞을 겁니다.

무상급식의 본질은 부자급식이 아니라 부자증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12만원 월급쟁이들이 부자라서 밥 안 준다고 하면서 진짜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들 점심 무상급식 해 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부자감세 해 주는 이유,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러한 돈에 대한 문제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생각과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일이 있답니다.

바로 누가 무상급식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인데요. 가계 소득이 높지 않아 무상급식 대상인 아이들은 맛있는 반찬을 많이 먹고 싶어도 돈도 안 내는데 눈치가 보여 마음껏 먹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누가 잘 살느냐, 못 사느냐 하는 문제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급식을 차별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 무슨 경우입니까? 아이들에게 진정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야 하겠습니까?

관련기사 - "우리 핑계대고 싸우지 마세요"…아이들 눈에 비친 무상급식 주민투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쟤와 나는 다르다, 우리 집은 형편이 안 좋으니 나는 밥을 공짜로 먹는다.' 와 같은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번 주민투표 논란으로 무상급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상처의 시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한 켠에서 소중한 주권행사 운운하는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투표의 투표함 개봉요건이 3분의 1 투표인 것 자체가 투표 불참을 반대의사의 표현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명한 것은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차별없이 아이들 모두에게 따뜻한 밥을 줄 수 있는 현명함을 선택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