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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공영제 정책연대 공동기자회견문


버스공영제 정책연대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버스공영제가 6.4 지방선거의 핵심 아젠다로 떠올랐습니다. 


버스공영제는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니라 민영화, 영리화로 민생을 파탄시키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국가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상징적 결단이며 실천적 과제입니다.


경기도의 원혜영, 부산의 김영춘, 전북의 유성엽, 전남의 이낙연, 인천의 문병호 이상 5명의 출마자는 오늘 이 시간부로 ‘버스공영제 전국 정책연대’를 건설하였음을 선언합니다. 버스공영제가 공론화 단계를 넘어 구체적 실현 계획과 일치된 힘을 갖는 실체적 정책연대로 모습을 갖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공공이 곧 민생’이라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받들어 분명한 노선과 정책의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공공성 수호를 위한 진격에 나서고자 합니다. 민생역행 박근혜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민영화 노선을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폭주.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민생공약 파기와 민영화 폭주는 단순히 민생파탄을 넘어 국가의 기본인 공공성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기만적인 박근혜정권의 약속파기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또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정권의 민생파탄을 심판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의는, 우리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공공의 영역을 흔들림 없이 세워내고 그 가치를 두루 천명함으로서 시민이 주인 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책연대에 동의한 후보들의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기본 전제는 명확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시민편의를 위한 아무런 개선책을 강제 할 수 없는 준공영제는 공영제와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준공영제는 사실상 민영버스회사가 영생기업으로 거듭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영화 강화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사회가 가야할 길도, 추구해야 할 가치도 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진정한 교통복지 요구를 받아 안아 제대로 된 버스공영제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우선은 민영 버스회사들이 방치하고 소외시켰던 노선부터 공영버스를 도입하여 공공재로서의 대중교통의 위상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공영버스의 확충으로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는 실제적 효과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공영제로 교통복지 실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버스공영제만이 시민을 버스의 주인으로 만들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성을 되찾아 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버스공영제가 공공성 강화라는 국가모델의 새로운 기준(New normal)이 되도록, 전국적 정책연대를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버스공영제로 지방자치의 일대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버스공영제를 통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승리를 일구어내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반드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공공이 곧 민생이다!‘ 그 장엄한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26일 


경기도지사 출마자 원 혜 영

부산시장 출마자 김 영 춘

전북도지사 출마자 유 성 엽 

전남도지사 출마자 이 낙 연 

인천시장 출마자 문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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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국민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후에도 얼마나 더 큰 도발을 해올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및 군 관계자의 각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북한과 싸우기도 하였지만 대화도 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도 했습니다. 통일외교는 총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2009년 1월 그러니까 약 2년 전에 ‘전면 대결태세진입’을 이미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보인 태도는 안이함 그 자체였습니다. 안보는 보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가치 중 하나이며, 안보 역시 총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안보문제에 있어서나,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현 정부의 안보에는 국민이 없다?


곡사포라서 막사를 포격했다고 했지만 147억 짜리 레이더가 먹통이라서 이미 고정된 지점에 포격을 했습니다. 북한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했지만 우리의 포격은 바다와 논밭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최초에 K-9 자주포 6문 모두가 대응포격을 한 것으로 발표했지만 4문 포격으로 말을 바꾸었고, 또 다시 3문 포격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대통령은 확전방지와 단호한 응징이라는 상반된 메시지로 군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은 현 정부의 안보에 국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신뢰는 부국강병의 근본요소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선진화의 근본요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자의 민무신불립 民無信不立 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자는 국가경영의 기본요소를 식량비축, 군비병력 그리고 국민의 신뢰라고 하였습니다.

위나라의 유학자였던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포기해야 합니까?” 자공의 질문에 공자는 “군비병력 확충을 포기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자공이 질문했습니다. “다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어느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공자는 “식량 비축을 포기해야 한다. 먹을 것이 풍부하더라도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국민의 신뢰를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뽑은 이유는 서로 믿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국가운영이 가능하고 안보도 가능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애국정신은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국민의식입니다.


김 지사께서 “겁쟁이 같은 생각으로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적에게 밥이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거나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도리어 애국정신을 저해하는 일이며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김 지사께서 보수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개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평화정신, 민주주의정신을 지켜내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김 지사께서 치켜세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북진통일론자였습니다. 무력으로 북한을 통일하자는 것이었지요. 당시 이 주장에 거스르는 사람은 모두 반역이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놓고 김 지사께서는 7일 “반미운동 세력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마치 공안논리를 펴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1950년 미국에서는 메카시즘 광풍으로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정부의 정책이 경색되며 수많은 인재들이 사회적으로 낙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대외적 위신이 추락한 것은 물론 자유로운 지적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해 불신이라는 사회분위기를 조장했고 부국강병의 근본요소이자 사회적 자본을 스스로가 잠식하게 된 것이지요.


남남 갈등을 부추키는 김문수 지사

김 지사께서 요 며칠사이 하신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김 지사께서는 11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북한의 도발행위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어떤 악조건에서도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12월 1일 오전 BBS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선 “국방안보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국가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북)지원이나 교류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 8월 1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사에서 "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고인은 생전 평화통일과 지역화합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고인의 뜻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12월 1일 경기도 월례조회에선 “북한이 연평도 포격으로 노리는 것은 남남갈등이기 때문에 국론분열은 안 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12월 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서 “북이 연평도 포격 도발은 햇볕정책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도 언급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도리어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며 추도사의 취지와는 달리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김 지사께서 책임을 떠넘긴 햇볕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폐기한 지 이미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북한도발하면 끝장 낼 계획”, “북 계속 위협 땐 개성공단 지속 어려워”, “기왓장 한 장, 독 하나 깨지 않고 국가안보 지킬 수 있는가”, “애기봉 점등식, 역사적 순간” 등 지사님의 발언을 제목으로 뽑은 기사들이 앞다퉈 나오고 있습니다. 

논어 이야기를 또 빌려야겠습니다. ‘인이무신 부지기가야’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라 했습니다. “사람이면서 신의가 없다면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없다.”, “사람이 만일 신용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선동가가 아닙니다.


현실에 맞지 않고 자기 이론에만 갇혀서 말이 앞서면, 급진적인 사람으로 비쳐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됨-신뢰는 급진성과 반비례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내내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아니라 선동가 김문수’라는 느낌이 받았습니다.

개성공단에는 121개의 사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이중 32곳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들입니다. 1/4이 넘는 기업이 경기도 기업입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이들에 대한 발언과 걱정이 더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모든 조직의 리더는 현실을 고려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만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이념과 이론은 그것이 진보이든 보수이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 것이 노동운동을 하시던 시절부터, 보수정당의 정치인으로서 1천 150만 경기도민의 리더로 계신 지금까지 김 지사를 지켜봐온 제가 감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옛 민주화 운동의 동지로서 애정을 갖고 드린 말씀이니 서운하게 생각하지마시고, 경기도민을 위해 제 짧은 소견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만 힘들었던 3년, 그들만 행복했던 3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지사님 건강하시고
내년 한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010년 12월 29일

민주당 경기도지역 국회의원 원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