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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상토론의 두 얼굴

 -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베일에 쌓여 있는 국정원예산에 대해 국회의 견제가 강화되어야 한다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 베일에 쌓여 있는 국정원 예산이란 바로 특수활동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이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나서자 새누리당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종북인 거죠.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은 왜 필요한가!

텔레비전 개그 프로그램 코너 중에 민상토론이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민생토론같지만 개그맨 유민상 씨의 이름을 따서 재치 있게 지은 이름입니다. 이 코너의 사회자는 유민상 씨를 향해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답변해야 하는 유민상 씨는 울상이 되어 코너에 몰립니다. ‘왜 그런 걸 일개 개그맨인 내게 묻느냐면서 항변을 하면 사회자는 또 그 말꼬리를 물어 정치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유민상 씨는 거의 기절 직전에 이릅니다. 그러면 관중석에서 웃음이 터집니다. 물론 저도 웃습니다. 하지만 이내 씁쓸함이 몰려옵니다.

 

어째서, ! 개그맨이 정치에 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런 합리적인 의구심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라면 민상토론은 전혀 웃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마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정상적으로 보장받는 선진국가의 시민들이 이 코너를 봤다면 도대체 저게 왜 웃기냐고 반문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못하고 두려워하느냐며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민상토론을 보며 웃는 사람들은 연예인이 정치에 관해 말하는 것이 곧 공포이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 현실에 어느덧 익숙해진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웃고 있어도 그 웃음의 이면에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반면 민상토론을 마냥 유쾌하게 바라보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개인의 자유와 의사표현을 억죄는 공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공포를 기반으로 한 억압적인 통치, 그것을 통한 권력의 향유가 즐거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라고 주어지는 특수활동비인데 그 돈으로 간첩을 조작한 의혹도 있고, 선거에서 여론을 조작하느라 댓글부대 월급을 준 흔적도 있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을 통해 공포통치의 기반을 만드는데 쓰여진 의혹도 있다면 이 특수활동비를 그대로 두어야 하겠습니까? 아무런 감시와 견제가 없는 상황에서 종종 범죄자금이 되어 버리는 이 돈을 그대로 묵인하고 눈 감아야 합니까? 이 돈이 민상토론을 보며 웃음을 웃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쓰이고 있다면 당연히 통제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공포스런 일상이 웃음의 소재가 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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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설연휴 전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의 각종 비리와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터져나오던 시기. 느닷없이 kbs가 보도한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돈봉투 보도를 기억하십니까?

마치 민주통합당도 돈봉투로 표를 사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 애를 썼던 보도.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알리기 바빴던 검찰.

CCTV를 통해 유력한 용의자를 발견했다면서 마치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갔다는게 사실인양 몰아대기 바빴던 검찰이지만 그 결과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지목한 김경협이라는 인물은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해온 노동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자신의 홍보를 위해 합법적으로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돌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그를 검찰은 돈봉투를 돌린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출처: 노컷뉴스



하지만 검찰의 억지 꿰어맞추기 수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대질 심문까지 펼쳤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한 검찰은 결국 자신들이 잘못햇다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1인시위하던 김경협 후보 출처:연합뉴스



하지만 그 와중에 선거사무실이 압수수색까지 당한 김경협 후보에 대해 검찰은 과연 어떠한 사과를 취해야 할까요?

한나라당의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는 눈치를 보면서 그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억지 꿰어맞추기 수사의 제물로 쓰여졌던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피해는 과연 어떻게 보상할 생각입니까?

지난해 말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개정됐을 때 경찰이 내사는 수사의 범주에 들지 않기 검찰 지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반발할 당시 검찰은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경찰이 내사 명목으로 정식 입건 전에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남발하는 것은 국민 인권에 심각한 폐해'라고 주장했던 검찰 스스로 피내사자 신분에 불과한 김경협 후보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실 생각이십니까?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신청, 소환조사 등은 내사가 아닌 수사라고 이야기했던 입과 지금 단순히 내사종결에 불과하다고 면피하기 바쁜 검찰의 입은 서로 다른 기관의 입인 것인가요?

검찰에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식적인 명의로 사과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사검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국민들은 연이은 검찰의 헛발질에 이제 신뢰는 커녕 불신만 가득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괜히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유, 바로 이번 사건에서 명확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스스로도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바로 보고 스스로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스스로 법의 지킴이라고 자부하신다면 부디 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찾기 위한 자정의 노력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