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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칼럼] '가치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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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는 후보보다 가치가 우선입니다.

정당의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에 가치서약을 제안합니다.

 

각 정당은 조만간 올해 대통령선거에 내세울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본격적인 경선을 진행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선후보의 지지도 여론조사가 풍년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조사결과는 경마를 보는 듯합니다. 경주용 말이 된 후보에겐 오로지 경쟁력만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대선이라는 경주에 시대정신의 의미를 찾는 건 더 이상 무의미해집니다. 그렇게 뽑은 후보의 여론조사결과가 떨어지면 다른 경주마를 출전시키기 위해 기존의 후보를 마구 흔들어 댑니다. 이는 국민도 당도 후보도 불행한 일입니다.

 

작년 10, 프랑스 사회당은 288만 명의 참여 속에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선출된 올랑드 후보는 프랑스의 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에 참여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1유로(1540) 이상의 사회당 후원금을 내고, 진보이념을 지지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서약서에는 자유, 평등, 박애, 정교분리, 정의, 연대, 진보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관련기사: 1유로 경선’… 288만 명이 뽑은 프랑스 올랑드


민주주의는 더 좋은 민주주의로 진보해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시대과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후보는 물론 당과 지지자도 권리와 의무가 함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동의하는 일입니다. 후보지지 투표의 권리뿐만 아니라 새로 뽑힐 후보와 당과 국민 모두가 합의한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는 일입니다.

 

민주통합당은 6.9전당대회 대의원 정책투표로 얻은 경제민주화와 서민경제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에 동의하는 서약을 이번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에서 실시하자고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참여경선에 가치서약을 함께 실시한다면 민주통합당이 우려하는 후보 흔들기도, 새누리당이 우려하는 역선택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후보 개인에 대한 호불호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과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조급한 불신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참여경선 가치서약은 여야, 진보보수의 유불리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대통령 후보 한명이 승리하는 선거가 아니라 역사와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가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 가치가 보고서나 여의도에만 존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그 권리와 책임을 함께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전략은 박근혜 인물론으로 보입니다. 야권연대가 묻지마식 연대와 동맹이 되지 않으려면 정의연대-복지동맹의 가치로 이번 대통령선거를 돌파해야 합니다


2012년 대선은 시대정신 인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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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지지합니다.
국민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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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요 며칠 전인가요. 언론기사로 영화배우 문성근씨를 접했습니다.

‘자유, 평등, 공동체, 법치 등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시민의 힘으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자, 민주-진보진영을 하나의 정당으로 묶어 내자는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정치를 시작한지 20년이 다 되어 가는 저의 활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야권을 하나의 정당으로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고난과 좌절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겠죠.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하고 있는 통합운동은 옳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며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란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연대와 연합은 87년 6월 항쟁이후 우리의 화두였습니다.(역사)


1987년엔 김대중-김영삼 후보단일화에 실패하여 군사정권을 연장시켜주었고, 1997년엔 김대중-김종필 후보단일화로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2002년엔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로 대선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6월엔 범야권 단일후보전략으로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해 낼 수 있었습니다.

연대와 연합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에 따라 진보진영의 명암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지지합니다.


연대와 연합은 시대정신에 거스르는 불의에 분노하고 행동했을 때 가능했습니다. (가치)


김대중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깨어 있는 시민”이 바로 “연대와 연합”을 이끄는 원천이며 이 둘은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와 연합은 그 자체가 가치이고 혁신입니다.

야권 연대와 연합에 민주당은 물론 시민사회와 진보 정당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 진보적 책임입니다.

불의에 대한 항의는 정의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고, 정의를 이루는 효과적인 수단이 국민권력 강화이고 정권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지지합니다.


이 시대의 정의는 불공정한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람투자에 있습니다.(현실)

사람을 경시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과 같습니다.

복지예산을 삭감하면서 밀어 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도, 미국산 쇠고기의 내장, 분쇄육 등 불안정한 먹 거리를 수입하려고 한 것도, 용산 참사도, 정부에서 불법으로 진행한 민간인 사찰도, 구미 등지에서 노동자들이 분신하는 것도 이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고 분노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만능적 태도는 무엇이 목표이고 무엇이 수단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직접 투자해야 하는 시대가 왔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정부의 역할도 이러한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지지합니다.


서정윤님의 ‘홀로서기’라는 시를 보면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 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방법)


민주당 소속인 제가 가져야 할 또 다른 직분은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이 범야권/시민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대와 통합의 방법을 미리 정하고 갈수야 있겠습니까. 다수가 참여하여 상호간에 협력하고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연대와 통합에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대와 통합으로 가는 과정은 ‘집단지성’이라는 원칙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민주당 당원으로서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지지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는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과제)


4대강 사업은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4대강 사업이 정의나 복지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이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차세대 산업의 발굴․지원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과제들을 이명박 정부의 업적관리를 위한 고집과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11월  8일.
민주당 국회의원 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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