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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에 ‘승인 보류’ 딱지 붙이면서 
‘인도적 지원한다’는 통일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MB정부들어서 날이 갈수록 경색되어 가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천안함 사태부터 비롯된 남북관계의 냉전국면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남북관계때문에 민간단체의 대북인도지원사업도 그 길이 막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이명박 정부기간에 민간단체의 대북인도지원사업 금액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때의절반인 연평균 406억원에 불과한 실정인데요. 특히 지원사업에 대한 ‘승인보류’ 건수는 47건으로 대북지원 제도 도입이후 유래 없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 승인보류가 왜 이렇게 많은건가?

쌀(농민)문제 해결과 인도적 대북 쌀 지원 경남운동본부가 1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의 전면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대북지원사업자 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노무현 정부 때 까지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 승인보류 건수가 3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의 승인보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인도적 사업에 대한 부차별 승인보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 인도적지원사업 승인보류 품목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료, 농약, 종자, 비닐
급식지원을 위한 첨가제, 덱스트린, 급식 재료
의료지원을 위한 치과장비, 의약품, 수액제조시스템, 수술도구, 시약
산림녹화를 위한 사과묘목, 밤나무 묘목, 비닐 등을 포함함


이처럼 승인보류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단체의 대북인도지원액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현인택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실행과에 있어서는 이처럼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명박 정부 고위 관리들의 대북인도지원 사업 관련 발언

 (이명박 대통령, 2008. 4. 16.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본격적인 경제협력 문제는 비핵화 진전과 연계되지만 북한주민들의 식량위기는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구분돼야 한다”

 (현인택 장관, 2009. 9. 22 ‘함께 나누는 세상’ 출범식 축사) 대북 지원 원칙으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중단 없는 지원 추진“ 제시


위에서 보듯이 이명박 대통령도, 현인택 장관도 겉으로는 정치상황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북한의 로켓발사(2009. 4. 5), 핵실험(2009. 5. 25), 천안함 사건(2010. 3. 26)을 문제 삼아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승인보류’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야 말로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목구멍에 물고기를 넣어주는 긴급구호뿐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통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도 바로 인도적 지원사업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이 정부는 모르고 있는듯합니다.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실에서 일반국민 1,02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조건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6.3%로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주도하는 인도적 지원에 통일부가 훼방 놓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도적 지원의 취지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대북 인도주의적 구호에 대한 중단 없는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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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건국이래 대한민국 외교는 탈냉전시대의 도래 이후 국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해 왔습니다. 냉전시대에는 미국 등 자유진영 우방과의 협력에 역점을 두고 북한과의 외교경쟁을 벌였다면, 이후에는 탈이념화의 추세 속에 러시아, 중국과 수교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하며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구하여 온 것이 우리나라의 외교였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중요성과 더불어 남북대치상황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비롯된 영리한 외교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그간의 정부 외교 기조에 맞추어 이명박 정부 역시 출범 당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지속하고,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큰 틀에서 지난 20여년간 지속되어 온 외교안보 정책을 일관성있게 유지하겠다고 선언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선언이 단순히 선언에 그쳤다는 것에 있습니다.


화해 협력은 무너지고 긴장과 대결이 들어찬 남북관계

현재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는 한마디로 긴장과 대결외교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천안함 사태 이후 내놓은 5.24 조치는 지난 20여년에 걸쳐 다져놓은 남북화해협력의 성과를 한 순간에 허물고, 긴장과 대결의 남북관계로 되돌려 놓아 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외교’라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외교노선을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대결과 극단의 편협된 외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동안 이명박 정부의 외교를 살펴보면 그 간 대한민국 외교의 특징이라 불리었던 다자간 협력관계는 철저히 무시한 채 한미동맹에만 의존하는 편중외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중심의 외교로 인하여 결국 한-미, 북-중간 신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동북아는 신냉전시대로 회귀해 버렸다고 대내외 적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비롯해 한․미 FTA협상, 전작권환수 연기 등은 편중을 넘어 굴종에 가까운 외교였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 출처:뉴시스



특히나 미국만 중시하고 중국은 무시하는 외교적 행태, 천안함 외교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미국과는 찰떡공조를 과시해온 반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인 중국에게는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중국 때리기’에 몰두한 상황은 한-중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략적 협력 관계가 무너져버린 중국과의 관계


이처럼 중국을 상대로 무모할 정도로 대립각을 세운 결과, 한중관계는 한반도 안보지수 조사 이래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넘어 이미 G2로 떠오른 중국의 영향력은 최소한 경제․통상부문에 있어서만큼은 이미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해졌습니다. 쉬운 예로 배추 파동의 해결책으로 중국 배추 수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현재 정부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예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의존도는 점차 감소하여 2009년 현재 10%에도 미치지 못하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점차 증가하여 20%를 넘고 있으며, 전체 무역흑자의 80%를 중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대중 무역의존도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1년 2.90%에 불과했지만 2003년 15.30%로 일본(14.38%)을 넘어선 뒤 2004년에는 16.59%로 미국(15.84%)마저 추월

이처럼 한중관계는 경제․통상분야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문제 및 동북아 평화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큰 만큼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을 보면 그에 대한 대비는 전무하다고 밖에 안보여집니다.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미․중․러․일 4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들 주변 4개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 포괄적인 한․미 동맹의 틀 속에서 특히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집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성 없는 ‘비핵․개방․3000’ 전략을 앞세워 대북 강경기조와 압박정책을 지속하는 등 북한의 先굴복과 先변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동안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경제적 손실 이외에도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 조차 사실상 중국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이 맺은 가스협력사업의 경우 750만t의 러시아 천연가스를 30년간 수입하는 중차대한 사업이었음에도 남북관계 경색으로 북한을 직접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사실상 어려워 무산되었고,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對중국 의존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과의 경제적 지렛대를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에 경제,군사적으로 흡수되어 가는 것을 무방비상태로 지켜보고만 있는 현 당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한 실리 외교만이 대한민국 외교의 나아갈 길 


이념에 치우친 과거 냉전시대의 외교정책은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 남북 관계 개선, 나아가 동북아 평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외교 각축전이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미국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원칙을 지키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다자외교전략을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일입니다.

더이상 이명박정부가 일방적인 대미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실리 외교의 길로 들어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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