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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혹시 네티즌 여러분은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전에는 개성공단 더 이상 확대 않겠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남북관계의 급속한 경색을 초래했고, 이후 천안한 사태를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파국 일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남북 경협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혔던 개성공단은 존립이 위협될 지경에 이른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출처:연합뉴스



이대로 개성공단이 무너져야 합니까?


이제와서 "제2의 개성공단 원한다. 전적으로 북한 하기에 달려있다"고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습은 그저 큰 틀에서의 국가 비전이나 미래전략 없이 설익은 ‘말’이 난무하던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제2개성공단은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선언하면서 이미 준비에 들어갔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북핵문제 해결(정치) 없이는 개성공단 2단계 사업(경제)도 없다고 남북 정상 간 선언한 핵심 합의사항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명해왔습니다.

순수한 남북경협문제에 정치문제를 걸고 들어온 것입니다.



경제협력은 경제협력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 북한 역시 개성공단(경제)을 인질로 삼아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정치)을 유도하게 되었고,그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는 남한 기업과 북한 노동자들만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개성공단은 가동이후 생산액은 꾸준히 늘었으며, 북한 근로자 수도 계속 늘어나는 등 개남북관계 경색에도 흔들림 없는 남북관계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취지가 잘 실현되고 ‘제2 개성공단 원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한 외침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재 121개 기업이 입주해있고, 4만4천여 명의 북한 주민이 일하고 있는 제1개성공단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그 중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인력수급의 문제입니다.

개성공단의 모습



인력수급 문제 해결이 지금 개성공단에 필요한 제1조건입니다.
 

개성공단 근로자 공급은 기업들의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할 문제임에 분명합니다.

현재 생산활동을 하는 121개 업체가 2만4천여 명의 근로자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으며, 현재 개성공단에 분양을 받은 후 아직 입주하지 않은 업체도 100여개에 이르기 때문에 개성공단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은 속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남북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1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단 근로자들의 숙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지난해 근로자 숙소 건립예산을 229억원 확보(전부 불용)하고, 올해 예산에도 328억원 반영했으며, 2010년 2월 있었던 제4차 실무회담에서도 “숙소는 소규모로 건립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이와 함께 북측에서 근로자 수급실태 조사를 할 것을 제의”한 상황입니다. 

북한 역시 개성공단 기숙사 건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천안함 사태이후 이러한 시도는 모두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요구는 단 하나, 안정적인 인력 공급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개성에 입주해 있는 하나하나의 중소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정경분리 원칙’ 하에서 북한의 안정적 인력 공급을 위한 기숙사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5․24 조치로 인한 설비 반․출입 문제 해결과 신규투자 제한 조치도 하루빨리 해제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경분리의 묘,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본받아야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대만이 독립노선을 걸으며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중국과 갈등에 놓이기도 했지만 중국은 30년 넘게 대만에 대해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경분리 원칙은 정치적 갈등과 대립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비정치 분야의 교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차단함으로써 안정된 교류의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게 하며, 비정치분야,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교류 확대가 쌍방의 상호의존성을 심화시켜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데 근거해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로를 잃은 제조업 공장이 상대적으로 투자환경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것은 북한의 노동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8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고(故)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에 공단 개발을 제안할 때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할 때 남한은 제2의 제조업 르네상스가 가능하고, 북한의 경제력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남북간 교전(2002. 6. 29)이 발생하기도 하고, 북의 1차 핵실험(2006. 10. 9)이 있는 등 정치적 갈등 상황에 직면했었으나 ‘정경분리 원칙’ 하에 흔들림 없이 개성공단을 추진해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난 9월 30일 저희 의원실에서 일반국민 102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제2개성공단 조성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9.3%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경제협력적인 관점에서 개성공단문제를 풀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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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지난 10월 1일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세 번째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10월 30일~11월 5일 금강산 이간가족면회소와 금강산 호텔에서 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한에 남아있는 이산가족의 수는 날이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2009년 9월 26일~10월 1일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개최된 지 13개월여 만에 다시금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하는 이산가족들



한편 이날 회담에서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적십자 회담을 진행한다”고 합의한 부분이라던가 북측의 “금강산관광지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접촉의 필요성 강조”에 대해 우리측이 “추후에 북측이 제기하면 관계 당국에서 검토할 것”이라 답변하는 등 남북이 서로 만날 기회가 잦아지게 되었다는 점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일보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외형상 조금씩이나마 진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성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은 아직도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제의조차 없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가 올해 들어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 협의 등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의한적이 있을까요? 답은 "없다" 입니다.

2008년 12월 초 마카오에서 남북과 일본, 중국, 몽골, 국제적십자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동북아 적십자 지도자회의’에서 우리측이 공식의제로 이산가족 문제를 제의하고 2009년에 2차례에 걸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제의한 것이 전부입니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 2009년들어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이 부진한 가운데 남북 이산가족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역시 계획현액 118억원 중 22억원이 집행 돼 18.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예산의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2009년 추석계기 17차 상봉행사지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 등 4건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산가족교류를 위해 집행된 것은 상봉행사 1회 개최가 전부입니다.

누구에게 이산가족 정책 만족도를 물어보십니까?


하지만 정부가 조사한 이산가족 정책만족도는 70점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정부는 이산가족 정책의 성공지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사 대상이 남북관계 전문가(55명), 정책자문위원(58명), 통일교육 관계자(80명), 정책모니터링단(157명)등 실제 이산가족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1차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이산가족 정책만족도를 조사했다면 과연 위와 같은 높은 정책만족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어지러운 남북정세와 성과 없는 이산가족 정책 때문에 애끓는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 만족도를 여러분 같으면 과연 신뢰할 수 있으십니까?

정작 이산가족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성과 관리에만 급급한 통일부.
그들의 안일한 성과관리 속에서 상처받는 것은 이산가족 당사자들 아닐까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들어 이산가족 상봉인원은 연평균 444명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연평균 2,495명에 비하면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단 1차례에 불과하고, 상봉인원도 888명으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2,495명이 상봉한 것에 비해 35.6% 수준으로 현저히 낮아진 지금의 상황.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고령화 추이



2005년 6월 17일 “만남을 기다리는 이산가족들은 많고, 상봉 기회는 적고, 더 많은 만남을 위해 정보화 시대에 화면으로라도 만나게 하자”고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의해서 2005년후 서로 호환 가능한 화상 상봉체제를 갖추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화상상봉 제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

이산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은 과연 누가 닦아주어야 합니까?


고령화되어가는 이산가족, 정부가 외면해야 되겠습니까?


2008년 6월 23일 당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남북간 제반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적십자회담을 개최, 2007년 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면 및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고령의 이산가족들에게 보낸 위로 서한에서 밝힌 바 있으나 말만에 그치고 있을 뿐 화상상봉은 추진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자 정책 능력이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화상 상봉체제가 갖춰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는 등 이산가족 상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의 이산가족에 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은 치열한 쟁점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는 것인데 이산가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의 심각성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7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7.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2003년과 비교할 때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약 14%p 증가, 특히 80대 이상 비율이 2003년 20.3%에서 40.8%로 2배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산가족들이 세월의 무게를 못이겨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모든 정책 문제의 원인을 ‘악화된 남북관계 때문’이라고 안일하고 편리하게 돌리지 말고 악화된 상황에서도 인도적, 민족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닐까요?

정부 당국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10월 26~27일까지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적십자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논의를 진전시켜,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간 정치적 상황에 의해 미뤄지거나 불발되는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고향을 그리고,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더 이상 아픔을 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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