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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 어느때보다 에너지 자원의 중요성은 어떤 말로 해도 부족하기만 합니다. 이에 각국은 에너지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에너지 자원 확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역시 출범 때부터 '에너지․자원외교'를 주요한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을 현 정부의 대표적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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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취소되고 있는 에너지 협약, 대책은 ?


러시아․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을 4대 전략지역으로 선정하여 정상급 외교 및 에너지 거점 공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는 자세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자원외교를 통해 체결했다고 밝힌  MOU 중 상당수가 무효화 되거나,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무산되거나 재검토 되고 있는 에너지 MOU 사건

△나이지리아 해상유전개발권 무효화, △이라크 바스라 지역 유전개발건 백지화 △러시아 서캄차카 해상광구 개발을 위한 탐사 라이선스 연장신청 기각 △한-러 가스산업협력합의 무산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 지분 양수도 계약, 경제성 문제 부각


위에 언급된 것과 같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이겠습니까?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MOU 체결을 마치 계약의 완성으로 부풀려 홍보한 때문은 아닐까요?

언론보도나 정부 발표를 보면 MOU가 체결되면 마치 에너지 협약이 맺어진 것과 같이 이야기할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MOU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계약 (contract)이 아닌 상호간 이해(understanding) 일 뿐이라서 언제든지 백지화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MOU를 법적 문서로 간주하나, 영국, 캐나다 등은 이를 단지 정치적․도덕적 선언을 담은 문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도 '법적권리․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때는 MOU란 명칭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원개발에 관한 MOU는 대부분 개발도상국들과 맺기 때문에 최종 계약이 타결될 때까지 정치 불안이 계속되고 계약 과정에서도 국제유가등락 같은 환경변화나 과도한 추가 보너스 요구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자원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MOU체결을 국내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MOU의 체결 자체를 부풀려 홍보하기 보다는 “MOU의 체결은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관점”에서 최종 계약이 이행되는 순간까지 꾸준하고도 세밀한 외교적 노력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홍보를 위한 치적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협약이 맺어지고 에너지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일입니다.

MB정부가 다시 한번 에너지외교의 본래 목적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MOU 체결사업중 무효화 되거나 포기한 사례

※2009년 1월 나이지리아 해상유전개발권 무효화

※2009년 2월 이명박 대통령과 이라크 대통령이 서명한 바스라 지역 유전개발건, 한국석유공사가 국제입찰에서 배제되면서 백지화

※2008년 7월 러시아 서캄차카 해상광구 개발을 위한 
탐사 라이선스 연장신청 기각

☞ 2004년 9월 故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7건의 MOU 가운데 유일하게 진행되어 온 건으로 계약 기간 종료되면서 MOU 7건이 모두 무효화됨.

※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자원외교의 최대 성과" : 한-러 가스산업 협력합의 무산

☞ 정부는 2008년 한-러 정상회담(9. 28~30)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 사이에 가스협력 MOU를 체결하고, 이를 '대통령 취임 후 자원외교의 최대 성과'로 평가.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사업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과 무산이 반복되어왔는데, 2006년 10월에도 한국가스공사와 가즈프롬은 한-러 가스산업협력 MOU를 맺은 바 있음. 당시 정부는 2013년부터 만주나 다렌, 또는 블라디보스톡 등에서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매년 약 700만t의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한국 에너지 수요의 약 20%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MOU는 파기되었고 지난해에 다시 MOU를 체결하게 된 것임.  

☞ 이에 따르면 2010년까지 북한 통과 육로 가스배관에 관한 연구진행, 2010년 최종 계약 체결, 2015년경부터는 블라디보스톡에서 매년 국내 소비량의 20%에 해당하는 750만t의 러시아 천연가스를 30년간 수입하게 됨. 문제는 북한 영토를 직접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이 사업의 핵심인데, 북한과 1차적으로 논의할 책임은 공급국인 러시아에 있다는 것임. 따라서 이 MOU의 성공적 추진 여부는 러시아와 북한에 달려있었는데, 남북 관계 경색상황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애초부터 비현실적인 것이었음. 그럼에도 정부는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여 금강산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보다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홍보하였음. 결국 한-러 정상회담에서 MOU가 체결된 지 정확히 1년 만에 북한 경유 가스관 도입사업은 무산됨. 

※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 지분 양수도 계약, 경제성 문제 부각

☞ 2008년 5월 총리는 카자흐스탄 잠빌 광구 지분 27%의 양수도 계약을 8,500만 달러에 성사시켰다며 자원외교 성과로 발표함. 그러나 감사원의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결과'('09. 7. 20)에 따르면 동 계약이 실제로는 '서명보너스', '발견보너스' 등의 항목으로 발표액수의 14배인 최소 11억 7,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등 계약업무 추진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남.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평가는 '사업투자기준에 미달하고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었음. 그런데 외교부는 2008년 에너지거점공관 평가를 통해 주카자흐스탄 대사관을 우수공관으로 선정하고 추가 예산지원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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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남북한 문제와 통일문제의 원활한 해결 및 대처를 위해 통일부라는 부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통일부가 과연 통일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외면하고 실세만 찾는 현실


지난 8․8 개각이 이뤄졌을 때 많은 이들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 대통령 특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이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통일부가 아닌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나 이재오 특임장관, 박근혜 의원에게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故김대중 전 대통령 측이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대상도 통일부가 아닌 이재오 특임장관이었으며, 조국 서울대 교수는 경향신문(10월 1일자) 지면을 통해 ‘천안함 사태의 출구전략’을 세우라는 건의를 통일부가 아닌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통일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1,024명 대상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현재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3.8%로, ‘잘하고 있다’(36.2%)는 응답의 2배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현재 제 역할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함 36.2% 못함 63.8%
① 매우 잘하고 있다. 6.1%   ② 대체로 잘 하는 편이다. 30.1%
③ 별로 잘하고 있지 않다. 45.2% ④ 전혀 잘하고 있지 않다. 18.7%


통일부는 이러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북한이 정권 내 실세를 대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상황때문에 소위 정권 실세들에게 의견이 집중되는 것은 이해할 소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를 떠나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풀어나가야 할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천안함에 발목 잡힌 채 남북문제를 풀 어떤 비전이나 계획도 보이지 않으며 북한의 사과만을 앵무새처럼 반복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에 요청하고, 통일부를 통해 해결할 문제를 특임장관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통일부가 더 이상 앵무새 부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이름에 걸맞는 통일주무부서로서의 위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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