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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할당제 유명무실,
86개 공공기관 중 3%이상 채용 기관 12개 불과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우 매년 정원의 3% 이상 씩 청년고용 노력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청년 채용 노력 의무가 부여된 86개 공공기관 가운데 3%이상 채용할 것을 준수한 기관은 14%인 12개 기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4개 기관은 3%에 미달하거나, 아예 채용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85개 공공기관이 채용한 청년(15~29세) 또한 전체 정원(12만 3,869명)의 0.8%(1,042명)에 불과합니다.

원혜영 의원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실업의 해소가 중요합니다.


청년채용을 확장하고 고통을 분담하는데 무엇보다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이라는 이유로 청년채용을 외면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이율배반입니다.

위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화 하게 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2만8,000명, 공기업 7,400명 등 소위 '괜찮은 일자리', 3만5,000여개가 창출되게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해야 할 것입니다.

연합뉴스


▶ 관련기사 : 공공기관 86% 청년고용 권고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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