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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올해 갑작스레 찾아온 가을 한파에 다들 서둘러 옷장 속 넣어놨던 겨울 코트를 깨내고 겨울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저희 의원실도 갑작스레 겨울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기상이변, 한반도는?


올해는 비단 이번 겨울한파 뿐만 아니라 유난히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난 한 해 같습니다. 여름에 곳곳에서 발생했던 국지성 폭우나 이상 더위, 이상 추위 등등..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영향권에 한반도도 들어갔다는 증거로 여기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문제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25-26일 발생한 인도네시아 쓰나미-화산 재앙은 인도네시아 전역을 아비규환속으로 몰고 갔습니다. 또한 백두산의 화산 폭발 위험에 대비해 남북이 협의를 했다는 보도 또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끈 바 있습니다.

지난 여름 서울시내 폭우로 인한 범람 모습 출처:뉴시스



관련기사:  쓰나미… 화산폭발… ‘아비규환 印尼’

이와 같은 전세계적 기상 이변 및 재난등은 지구 온난화 및 환경파괴로 인한 결과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범지구적인 환경보호조약의 필요성 및 논의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세계는 지금 환경 전쟁중?!


그 결과 지난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작동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불참으로 협약의 실효성은 아직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이렇다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6차 당사국총회까지 ▲선진국의 중기 감축목표 상향여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에 대한 검증 허용, ▲개도국 재원 지원규모 및 분담금에 대한 회의가 지속될 전망이고 특히 미국이 코펜하겐 합의문을 토대로 기후변화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협상은 코펜하겐 합의문의 법적 성격 및 유엔 협상구조의 변경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환경과 기후문제를 가운데 두고 전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협상테이블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CO2 배출량은 2008년 6억6,400백만 톤으로 1990년 2억5,700백만 톤 대비 158%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1990~2008년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세계 평균증가율 39%의 4배입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작년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BAU)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하였고 이는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의제를 주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이번 16차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배출전망치 감축대상으로 지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족한 전문인력, 정부의 대처 방법은?


기후문제나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외교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이 때문에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6차 총회를 개최하는 멕시코만 하더라도 기후변화대사를 복수로 두고 있고, 일본의 경우 외무성 기후변화과에 소속된 외교관을 60여명으로 증원한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 외교부는 담당부서 명칭을 ‘환경과’에서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로 바꾸었을 뿐이고 인력도 1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향후 기후변화 관련 의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증원과 관련 조직의 강화는 필수적이지 않을까요?

현 정부가 친환경 녹색성장을 국정구호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추진하는 측면에서는 4대강파괴를 비롯해 친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을 이와같은 실무인력의 부족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구호가 환경을 지키고 환경주권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결과가 뒷받침 될 때 구호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 녹색성장이라는 추상적 아젠다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제 환경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세우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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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오늘 개성에서 남북적십자사 양측이 만나 이산가족 문제 및 남북화해협력과 관련해 적십자사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보셨는 지 모르겠습니다.

회담장을 향해 가는 적십자사 관계자 출처:연합뉴스



관련기사: 남북적십자회담 1년 2개월여만에 막올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협의

다행히 1년 2개월만에 남북간의 인도주의적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이 열렸지만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는 아직도 풀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남북간의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남북 정부가 대화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지만 국민들은 속히 남북이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9월 30일 저희 의원실에서 일반국민 1,02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국민들의 바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람직한 대북정책으로 55.2%의 응답자가 “당사자인 남과 북의 대화를 우선 중시”해야 한다고 답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13.9%)”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실정입니다.

9월 30일 여론조사 결과

선생님께서는 바람직한 대북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① 당사자인 남과 북의 대화를 우선 중시. 55.2%
②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우선 중시. 30.9%
③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 13.9%


지난 2000년 이후 적어도 남북간 고위급(장관급) 회담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되어 왔습니다. 군사 정부라고 불리우던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분단이후 처음으로 1990년 9월 1차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한 것을 시작으로 8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실시했습니다.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광경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10여년간 이어져오던 남북 고위급 회담은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고위급 회담을 제안해 본적 없는 현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겠습니까?

김정일의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정상간의 만남이든, 고위급 회담 추진을 통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실리적인 외교적 판단 아닐까요?

당국차원에서 대화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신뢰도 생겨나는 것인데 북한과 제대로 된 대화 한번 해보지 않고 어떻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상황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남북관계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할 역할은 다른 어떤 역할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남북관계에 있어 통제 가능한 구도를 짜는 것이고, 남북간의 대화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불확실한 예측을 하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안정을 유지시키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논의를 이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지 속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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