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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일관되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사람으로서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갑작스런 개헌 추진 선언이 건강한 개헌 논의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개헌 통과선인 20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이미 개헌 추진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이러한 시도는 개헌 논의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개헌은 여야를 초월하여 뜻을 모아야 할 우리 정치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통령이 이 중차대한 과제에 이바지하는 길은 개헌 문제를 국회의 자연스런 논의에 맡겨 두고 남은 국정 과제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임기 말을 향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헌을 주도하려 한다면 그 자체로 개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헌은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헌 문제를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닌 당론이나 계파의 주장 안에 가둠으로써 세력 싸움의 소재로 삼으려는 시도 역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헌은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며 그 엄연한 주체는 국회입니다.

 

국회만이 개헌을 논의하고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개헌을 위한 지혜를 모아 왔고, 그렇게 누적 된 완성도 높은 개헌의 방향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오랜 논의와 학자들의 연구가 일제히 가리키는 것은 분권형 개헌을 통해 개인이 아닌 집단이 책임의 주체가 되게 함으로써 실종 된 책임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인한 일부 세력의 과대대표성을 지양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립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수반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국회가 주도하여 개헌 문제를 책임 있게 논의하고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20대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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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 오정구 출신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1. 지진 안전대책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원전 밀집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사상 유례 없는 강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나마 원전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정부의 형편없는 지진 대비 태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매뉴얼도, 골든타임도, 사후 대책도 없는 그야말로 ‘3대책이였기 때문입니다.

재난 안전 요령을 확인 할 수 있는 국민안전처의 서버는 지진 직후 4시간 동안이나 다운되었고, 공영방송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편성 된 드라마를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긴급재난문자 송출 대상에 지진은 빠져 있었고, 그 결과 재난 알림 문자는 1차 지진 발생 후 8, 2차 지진 발생 후 9분이 지나서 진앙지 주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기상청은 한 시간 반이 지나서야 지진 발생 사실을 공식 발표했고, 한수원은 세 시간이 지나서야 원전을 중단시켰습니다.

, 우리나라 내진 설계율은 33%에 불과하고,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는 20%대도 안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재난 시 대피장소로 사용되는 학교마저도 내진보강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정부의 재난 대비 태세에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는데도 이에 따른 점검과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 국정 문란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주변에서 불미스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국기문란이라는 권위주의적 언어를 동원하여 사태를 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대통령의 눈에만 보이는 국기문란이 아니라, 온 국민의 눈에 보이는 국정문란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국정문란의 중심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빤한 말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을 컨트롤 하는 위치에 있는 권력 실세가, 그 직을 유지한 채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이 세상 어느 나라에 존재합니까?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사퇴한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하고, 문제가 없으면 재기용하면 될 일입니다.

특별감찰관의 사무실을 낱낱이 털어 모든 자료를 압수해 간 검찰이 정작 우 수석의 집과 사무실은 문고리조차 잡아보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정녕 이 나라는 법 위에 문고리가 존재하는 나라입니까?

본말이 전도되고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던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특별감찰관 제도까지 무력화시켜가면서 정상의 비정상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3. 양극화 문제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10% 가구(160만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불과 일 년 사이에 무려 10.7%나 감소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 103만원이던 월 평균소득이 92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소득 10% 감소는 웬만큼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도 버거운 일인데, 103만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영세서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재앙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치명적인 서민증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재산세 총액은 9.5조인데 반해 담뱃값을 2배로 인상하면서 서민들에게 거두게 될 담뱃세가 무려 12.6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4. 무책임 정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하셨는데, 대통령이 된 지금 불행하게도 그 최악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더니 시행령을 바꿔 시도 교육감에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후보 시절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호언장담해 놓고, 막상 복지후퇴 논란이 일자 직접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어떤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더니 국민이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끝내 밀어붙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간 이행완료 된 공약은 단 아홉 개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한 말과 약속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 정치는 5년 단임제에서 기인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저의 대정부질문의 결론으로서 시대적 과제인 개헌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87년 체제는 독재정권 타도와 직선제 개헌 쟁취를 목표로 한 시민항쟁의 승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87년 헌법은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5년 단임제를 채택했지만, 승자독식을 구조화 한 소선거구제와 맞물려 사생결단식 선거문화를 가져왔고, 책임지지 못할 공약이 난무하는 무책임정치를 낳았습니다.

내년이면 6월 항쟁 30주년입니다. 87년 헌법의 긍정적 요소들은 어느덧 수명을 다 한 반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과 무책임 정치, 승자독식의 부작용은 갈수록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낡고 작아져서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된 것입니다. 이제 과감히 새 옷을 갈아입고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갈등수위가 높은 나라입니다. 지도자 1인의 역량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교정치학계의 세계적 석학인 아렌드 레이파르트(Arend Lijphart) 교수는 갈등이 높은 나라일수록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민적 동의를 얻어 협치를 가능케 하는 국가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 해답은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입니다.

개헌은 통합을 위한 사회적 자본인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정치를 구현하되, 권력을 분산시켜 개인이 아닌 집단이 책임지는 정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전환은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 변화에 대처하고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개헌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SBS추석여론조사 55.7%)가 형성돼 있고,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각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기 전인 내년 전반기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 드립니다.

정부도 마치 개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양 국민을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개헌은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어려운 경제를 타개하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헌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개헌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곳은 국회 밖에 없습니다. 자신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나갑시다.

19대 국회에서는 개헌안 발의선인 154명의 의원이 개헌추진에 동의했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개헌안 의결정족수에 근접한 188명의 여야 의원이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8명의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 의원들은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께 하루속히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하고, 책임 있게 개헌의 내용과 방향을 수렴하고 결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국회에 주어진 국민의 명령과 시대적 요구에 따르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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