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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1929년 대공황이후 최악의 경제적 재앙에 직면해 있다. 미국을 포함하여 전지구적 차원의 공동대응으로 위기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한국도 이 대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시민들이 뽑는다. 그러나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는 미국과 세계를 공동운명체로 묶어놓았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미국만의 행사로 끝날 수 없는 이유다. 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어떤 정책과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 것인가는 미국민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세계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나는 우리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두 분야에 대한 주요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큰 관심을 갖고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첫째는 우리는 물론 전세계 시장을 공황상태로 몰아넣은 월가의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정책이다. 이들을 적절하게 통제할 국제적 리더십은 차기 미국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 점에서 오바마 후보가 맥케인 후보보다 더 신뢰받고 있는 듯하다.

   둘째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대북 정책이다. 지난 수년간 한반도 문제는 ‘대결적 노선’의 시행착오로 인한 소모적 낭비를 경험해 왔다. 우리 민주당은 북한과의 평화적 대화를 통한 평화·번영과 북한과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줄곧 주창해왔다. ‘군사적 대결까지 불사’하겠다는 맥케인 후보측의 정책보다 ‘북한 최고지도자와의 직접적인 대화와 협상’을 선언한 오바마측의 정책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보인다.

   지금 세계는 행동할 때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모든 노력과 수단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은 성찰해야 할 때다. 오늘의 재앙을 초래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진 근본적 문제를 성찰하여 본질적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월가의 금융CEO가 수천억원의 스톱옵션을 향유하는 이면에, 전세계의 중산층과 서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카지노 자본주의 또는 정글 자본주의로 불리는 이 잔혹한 양극화를 극복할 대안을 성찰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대체할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버락 오바마후보는 미국과 세계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설득력있는 대안과 위기극복의 리더십을 보임으로써 미국민들의 선택으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미국민이 버락 오바마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한다면, 그 자체로써 세계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반도 문제해결과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대안모색을 위해서도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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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한 쌀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을 보며


오늘 아침 신문에서 수확을 앞둔 벼를 갈아엎는 농민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참담하고 안타깝고 부끄러웠습니다.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사건은 농민을 위한 국민의 혈세를 가로챈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를 일컬어 탐관오리라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탐관오리들을 쥐에 비유해 ‘들쥐는 구멍 파서 이삭 낟알 숨겨두고, 집쥐는 이것저것 안 훔치는 것이 없네. 백성들은 쥐 등쌀에 나날이 초췌하고 기름말라 피말라 뼈골마저 말랐다네.’라고 절규했습니다.

이 탐관오리가 다시 출현했습니다. 농민에게 가야할 혈세를 탈취한 파렴치한 쌀직불금 불법탈취를 보며 온 국민은 절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의 고혈을 빨아먹은 철면피한 짓이고 또한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무한봉사해야 할 우리 정부 고위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농민을 위한 세금을 가로챈 사람들은 명백히 법을 어긴 범죄자들입니다.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이 늦게나마 책임지는 자세의 출발일 것입니다.

부도덕한 사회에 희망있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수사와 조사로 밝혀지기 이전에 직불금을 불법수령한 당사자들이 먼저 스스로 고해성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은 분노하고 있고 해당자의 즉각적인 명단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민주당은 자유선진당, 민노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국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국정조사는 행정부 조치가 끝나고 보자는 식으로 김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나라당다운 태도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에 묻고 싶습니다.
왜 한나라당은 쌀도둑 탐관오리들의 명단을 감추려고 하는가?
왜 한나라당은 국회의 책임인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의 신성한 의무를 회피하려 하는가?
쌀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공개는 선택의 문제가 의무의 문제입니다. 다산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한 민심의 이반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누구도 성난 농심과 국민의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또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능인 국정조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됩니다. 한나라당이 계속 외면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쌀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의 즉각 공개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의 실시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