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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제 44대 미국대통령 당선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 이번 미국 대선을 계기로 세계는 다시 한번 지구촌임을 실감했다. 한국에서도 주요 방송들은 자국의 대선처럼 실시간 중계방송을 내보냈다.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도 뜨거웠고, 새로운 당선자에 대한 환영과 기대 역시 상상을 초월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링컨 대통령과 루즈벨트 대통령이 직면했던 도전을 한꺼번에 풀어야 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해진다. 미합중국은 1929년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했을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3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그리고 전세계적 차원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시스템의 붕괴에서 초래된 경제위기와 대테러 전쟁의 와중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훼손되고, 세계는 분열되었다. 리더십과 대안을 상실한 지구호는 망망대해에서 폭풍우를 만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극복할 저력이 있음을 이번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전세계에 과시했고, 인류는 이를 감동과 희망으로 받아들였다.

링컨과 루즈벨트를 탄생시킨 미국이 다시 흑인출신의 오바마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변화'를 내건 오바마는 미국 뿐 아니라 인류사에 진보와 변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비록 오바마 후보가 미합중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수호하는 미국의 대통령이고, 당면한 국제문제의 심각성이 결코 녹녹하지 않지만, 세계역사는 오바마 이전과 이후 시대로 나누어 질 것이다.

이러한 감동의 드라마를 보는 한국민들의 감회는 남다르다. 특히 한국의 민주당은 더욱 각별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선거 모습, 다시 느껴지는 감동... 바로 '데자뷰'현상이라 할 만하다.

10년전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당시 새정치 국민회의)은 국가부도위기상태에 빠진 대한민국을 되살리라는 국민의 위임(mandate)을 받아 구원투수로 집권하였다. 그는 3년만에 외환위기 졸업을 선언하여 대한민국은 위기극복의 세계적인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미국에 인종차별이 있다면 한국에는 지역차별이 있다. 또한 동족상잔의 내전을 치룬 한국에는 정적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매카시즘(이른바 색깔론)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 한국의 민주당과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 더불어 한국을 군사쿠데타의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사회로 변모시켰던 것이다.

2002년 한국의 대선은 또 한번 기적같은 드라마를 연출했다. 당시 세계 최초의 역동적인 디지털 혁명을 통해 비주류 대통령을 다시 탄생시켰다. 소수파인 민주당 안에서도 소수파인 영남출신의 노무현대통령이 정치권의 기본자산인 조직, 돈과 세력의 뒷받침없이 민초들의 변화와 개혁의 의지에 힘입어 대통령이 된 것이었다. 그의 집권기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1997년과 2002년의 선거혁명을 경험한 한국인 특히 민주당원에게 오바마 후보의 당선은 남다른 감회로 다가온다. 진심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링컨과 루즈벨트 대통령이 인류사에 길이 남는 업적을 남긴 것처럼 오바마 정부도 인류사적 가치를 남기기 바란다.

링컨과 루즈벨트의 가치를 존중해온 우리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선진국 수준의 민주국가로 발전시켰다('김대중저 대중경제론'과 '노무현이 만난 링컨'을 상기해보라). 다시 야당이 된 지금 오바마정부의 성공은 새로 일어서야 되는 민주당에게 좋은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한국을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지난 10년 겪은 경험은 오바마정부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시사점을 풍부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10년전 외환위기를 지도자와 국민의 일심단결로 극복한 성공사례는 오늘의 미국이 참고하여도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다. 변화의 기치를 내걸고 혜성같이 출현한 노무현정부가 통합의 리더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것은 오바마후보에게 반면교사가 될만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핵문제다. 한국은 지난 10년동안 민주당 정부의 주도하에 햇볕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극적으로 완화해 왔다. 전쟁까지 치른 상대를 무력으로 굴복시킬 것이냐, 아니면 평화적 공존과 경쟁의 틀을 짤 것인가? 한국 국민은 대결적 노선보다 햇볕정책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왔다. 그러나 부시정부의 초기 대결정책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낭비를 초래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선거기간중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직접 협상할 것을 약속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다. 오바마 정부가 만약 북한 지도부와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종전협정에 도달한다면 동아시아정세는 극적으로 변할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세계를 상대로 호령하는 일방주의적 외교를 선호했다. 이라크전쟁은 독재자 후세인을 축출하는 정의의 전쟁이 아니라 이슬람세계와의 문명충돌이라는 수렁이 되어 버렸다. 이제 미국은 '나를 따르라 식'의 리더십이 아니라 '설득과 동의'에 기반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한반도를 비롯한 전세계가 오바마 대통령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협력과 상호이익을 존중하는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기대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은 미국사회의 원죄인 노예제도에 대한 감동적인 극복이다. 이 점에서 더 타임즈를 비롯한 전세계가 미국의 위대한 선택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한반도는 냉전이 끝난지 20년이 지났지만, 64년째 냉전의 덫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의 분단은 미국의 전략적 판단의 결과라는 것이 정설이다. 한반도는 2차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신에 분단이라는 고통을 강요받았다. 5천년의 단일민족국가가 외국의 전략적 판단으로 분단과 내전의 고통을 겪은 것이다. 이점에서 미국은 한반도 분단에 대해 원초적 책임이 있다. 바로 이 문제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동맹국인 한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한미양국의 협력과 공조로 북한문제가 해결된다면 일방주의적 리더십과는 다른 오바마대통령의 리더십을 세계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한반도야말로 오바마식 뉴리더십을 세계에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되리라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무역은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귀중한 가치다. 그리고 최근의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결코 새로운 세계의 대안이 아님을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 민주당이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추진하면서 중산층 강국을 주장하는 것처럼 오바마 당선자 역시 현 금융위기 극복의 핵심은 미국 중산층 살리기라고 선언하고 있다. 극소수 부유층만의 세계화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점에서 양국의 민주당은 중요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이제 곧 오바마 이후 시대가 개막한다.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릴 수는 없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물결이 한반도에 넘실되길 바란다.

다시 한번 오바마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

2008.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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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국가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저의 심정도 참담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이뤄낸 민주주의인데... 지난 수십년 동안 국민의 피와 땀으로 어렵사리 가꿔온 민주와 평화, 인권존중의 문화와 시스템이 불과 집권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정권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촛불시위를 물대포와 군화발로 짓밟고, 5공식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보복기획수사를 통한 야당 죽이기에 온 정부가 팔 걷고 나선 모양입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민의 품에 되돌려 놨던 검찰, 경찰, 국정원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옛날 처럼 국민과 야당 탄압의 선봉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가막힌 일입니다.

오래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등 사정기관이 총동원되어 정치적 반대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정권차원의 작업이 진행되어왔다는 것은 이제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느닷없이 DJ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참여정부 측근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도 마구잡이로 진행 중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김재윤 의원, 정대철 상임고문, 김현미 전의원, 조일현 전의원,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 등 야당인사에 대한 표적편파수사도 수시로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야당을 탄압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는 예상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과거 안기부처럼 대학교에 대한 사찰활동을 대비하고 있고 이미 5공식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되살렸습니다. 사망선고를 받았던 대표적인 구시대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부활시켜서 민주시민과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채찍으로 다시 휘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기에 이 정부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민주시민에 대한 탄압,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 나아가 정부에 대한 모든 비판과 반대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검찰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정권의 시녀가 되는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아예 정권의 홍위병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광고불매운동의 처벌근거를 잡기위해 광분하고, MBC 피디 수첩 수사에는 유례없이 검사 5명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공작설 수사에서는 고발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휴대폰 통화내역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정작 피고소인인 이재오 전의원은 단 한차례 조사 후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어이없는 일입니다.

18대 국회의원 중 한나라당 관계자에게는 26명중 2명에게만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려졌습니다. 반면 야당의원은 무려 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검찰이 열린우리당 당선자는 8명,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1명만 당선무효를 내린 것에 비하면 형평성을 잃어도 한참 잃은 처사입니다.

검찰이 있을 곳은 따뜻한 권력의 품이 아니라 탄압 받는 국민 곁임을 이제라도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정부와 검찰에 준엄하게 요구합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보복수사를 중단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명분없는 흠집내기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에 대한 탄압, 자유언론에 대한 탄압을 즉시 그만두어야 합니다. 검찰과 권력기관은 정치적 중립과 형평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항상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있어왔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과 권력기관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국민 무서운 줄 알고 겸손한 태도로 역사에서 배우겠다는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