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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린다.
누차 언론이 지적하고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현재 한나라당은 독자적이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써 국회운영에 임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이후에 홍준표 원내대표는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의 전쟁은 단계적이고 이분화된 그런 전쟁모드였다. 저희는 동의하진 않지만 그쪽 주장에 의하면, “경제 살리기에 긴급한 법안은 먼저하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이념적 법안들은 뒤로 미뤄 시간을 갖고 야당과 합의하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전략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분법이 옳지 않다. 국법질서를 세우겠다는 것이  이념법안이냐”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제 홍준표 원내대표는 원내전략을 지휘하는 사령탑에서 돌격대장으로 자신의 역할을 조정하고 임하고 있다. 그것이 지난 주말에 선포된 모든 상임위의 모든 법안을 이번 주 초부터 밀어붙이겠다고 얘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개입을 중지하고 국회운영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국회전행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워낙 홍준표 대표가 궁지에 몰리다 보니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한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협의 요청을 하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하라면 하겠다. 31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한다면 재발방지하겠다”고 했다. 날짜를 못 박고 강행처리하겠다고 예고를 하면서, 재발방지 약속을 하겠다는 논리가 얼마나 모순되는 것인지 법을 아시는 분이니 잘 알지 않느냐고 했다.

현재 한나라당의 역할과 위상이 이렇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제어제 정보위에서 생긴 일이다. 박영선 간사와 한나라당 이철우 간사,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간사 3명이 최병국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정신으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서 국정원법 대안을 25일까지 내지 않으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즉 국회운영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이 하루만에 바뀌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께서는 현재 한나라당이 서로 협의해서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결의를 다져주기 바란다.

31일날까지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무엇을 넣고 빼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현재 한나라당이다. 아마 무엇을 넣고 빼는 것도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속도전을 주장했고, 그분은 60~70년대 건설현장에서 몸에 베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공기단축을 위한 돌관공정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졌고, 우리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것을 고쳐야 선진사회로 갈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명박 대통령은 돌관공정․공기단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야당이 무너지면 여당도 무너진다는 것을 여당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당의원들의 고뇌도 우리 못지않게 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의의 정당으로써의 국회를 지키는 일은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도 함께 고민하고 결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국회에서 성스럽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2008-12-23 / 의원총회 모두발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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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언론을 통해서 올해의 시대상황을 비화하는 사자성어로 ‘호질기의’라는 말이 선정된 것을 봤다. 정말 국민께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은 아마 이명박 대통령의 마이동풍식 통치방식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회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토론과 대화와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풍토에 대한 질타로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의 핵심에는 속도전을 강조하고, 대화․타협․협상의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와 빠른 성과만을 요구하는, 과거의 건설․토목문화에 뿌리 깊은 의식이 우리 국정에 침투하고 지배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에 중요하게 추천된 사자성어 중에서 ‘욕속부달’이라는 말이 있다.
속도를 내고자 하나 이를 서두르면 도리어 도달하지 못한다는 격언으로 이해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면모에서,  어려운 경제 위기에 국민을 통합하고 사회를 이끌어 가는 통합과 포용의 지도자가 아닌, 공사기간을 설정해 놓고 공사 과정이 부실한지 충실한지는 중요치 않고 오로지 경비절약과 시간절약만을 목표로 돌관공정을 추진해온 건설 현장의 소장 풍모가 자꾸 느껴지는 것은 비단 저만의 느낌이 아니라 많은 국민이 함께 느끼는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생각한다.

욕속부달의 그러한 행태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를 낳았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회가 전쟁터로 바꾸고 속도전의 대상이 됨으로써 국정전체가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다.

전면전과 속도전을 선포하더니 이제는 25일까지 대화하겠다는 위장전까지 끼어들고 있다. 31일 모든 법안, MB표 악법을 일괄강행 처리하겠다고 전쟁종료 시한까지 정해놓고 대화하겠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위장과 기만전술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회의를 통해 작성된 국토해양위 문건을 보면, 모든 법안들을 축조심의조차 하지 않고 무더기로 끼워서 처리하겠다는 바겐세일전까지 여기에 첨가된 것 같다.

정말 걱정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러한 모든 국회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을 무시한, 전쟁개념으로 몰아붙이는 것의 핵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속도전․돌관공정의 경험과 의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한번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 운영에서 손을 떼시길 간곡히 촉구한다. 여당과 야당은 민의를 받들어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상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뜻이 속도전․위장전․바겐세일전에 위협당하지 않도록 적은 힘이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단호하게 연대해서 민주주의의 성지인 국회를 지킬 것을 다시한번 다짐한다.

[2008년 12월 23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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