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 등록
  • twitter
  • facebook
공유하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은 대한민국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본회의장 농성에 돌입합니다.

172석의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더니, 날치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한미FTA비준안 불법상정이라는 또 하나의 날치기로 화답하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곧바로 법안전쟁을 선포하고, 연일 속도전과 전면전을 외치면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해치는 MB악법 강행처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은 ‘이명박의,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전쟁’입니다. 국회의 견제기능을 마비시켜 민간독재로 가기 위해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더기 악법을 통해 군대식으로 정부를 개편하고, 공무원을 줄세우고,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어 돌관공정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국회의 역사는 통법부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우리는 국회를 '유신국회'로, '5공국회'로 퇴행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의 음모를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을 대신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감시할 역사적 책임을 부여받은 정당입니다.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횡포와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현 정권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한,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속도전에 방해되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로 여기는 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국회의 권위, 헌법적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싸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마지막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여야대화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국회의장의 존재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치실종의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현재의 위기를 심화하는 MB악법의 무더기 상정을 온몸으로 저지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국회 본회의장석의 점거라는 우리에게 남아 있는 최후의 수단을 쓰고자 합니다. 비록 소수에 불과한 야당이지만,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럼 없는 정당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결코 패배하지 않는 자랑스러운 민주의 길, 국민의 길을 당당하게 갈 것입니다.

2008. 12. 26 민주당 원내대표  원 혜 영

[국회 본회의장 농성에 들어가며]

공유하기
즐거운 성탄절이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한다.

민주당 의원들, 당직자들이 국회에서 성탄을 맞고 있다. 국민에게 죄송스럽고 안타깝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적어도 2008년도 연말과 성탄절에 우리가 국민과 함께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인권에 대한 침해를 막고, 언론자유의 훼손을 막기 위한 투쟁을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냄으로써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인권의 발전을 위해서 싸워온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마음이 무겁다. 어제 성탄절 전야에 국회사무처가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 그리고 당직자들을 고발조치한 바가 있다. 크리스마스 선물치고는 대단한 것을 받았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봉쇄하고 불법적으로 경위를 동원해서 외통위 위원들의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회의장 진입을 불가하게 한 사태에서, 야당 원내대표로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회의장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물리력을 동원했던 것이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원내대표의 지시하에 이뤄진 것이다. 원내대표의 지시하에 문학진 간사가 입장을 시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으로 해머를 이용해 문고리를 뜯었다. 이미 회의장에 바리케이드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 회의장에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이 입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머를 동원해 문을 열고자 했던 것이다.

본인이 그 상황을 지휘하고 직접 지시한 것은, 언론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이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고발을 한다면 지시자이자 최고 책임자인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을 고발해야 할 것이다. 고발을 취소하고 피고발인에 원혜영 이름 석자만을 넣어서 새로 고발을 할 것을 촉구한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한미 FTA 강제상정을 위한 외통위 의사진행 방해 사건은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이 없이 자행된 불법 사퇴였다. 경위들이 문을 지키고, 안에서 바리케이드를 쌓고 문을 잠근 폭거를 자행했다. 김형오 의장께서는 이번 사태에 경호권이 발동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묻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위법 사실에 대한 조사와 문책,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96년 12월 26일 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국회에 집단으로 들어와서 노동법을 단독 날치기 처리했다. 이것은 야당에게 통보하지도 않고 과거 여당이 3선개헌 때부터 자행되어온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비밀리에 회의를 소집해서 날치기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결국 여당인 신한국당은 불법을 자인하고 스스로 법안을 철회했다. 그리고 법을 재개정한 바가 있다.

이번 것은 신한국당 당시 비밀기습노동법 날치기보다 도가 지나친 사태라고 우리는 규정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회의가 소집되고 모든 의원들에게 회의참여가 독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막상 회의를 소집한 박진 위원장은 경호권을 불법 가동하고 모든 문을 바리케이드를 쳐서 봉쇄함으로써 의원들의 회의장 참여를 원천봉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에 권항쟁의심판 청구를 한바 있다. 마찬가지로 정시에 회의장 참여를 위해 도착했던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의원도 같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헌법과 국회가 보장한 국회의원의 입법심의권이 원천적으로 침해당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의사참여권이 불법적으로 봉쇄당한 것이다.

이에 참고가 되는 판례가 있다. 2007년 국회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에 대해서 헌재가 내부적으로 무효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자민련이 자민련의 원내교섭단체 유지를 위해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법률안심의 의결권을 침해했고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결정이 내려진바 있다.

다만 이것이 선거 2일전 여야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하고, 한나라당이 소를 취하함에 따라서 사건이 종결 처리되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무효판결이 내려진바 있다.

최종결정 과정에서 헌재 내부에서도 국회가 지켜야할 의사절차의 기준과 한계를 밝힌 판결이기 때문에 헌법 질서를 위해서 긴요한 사항인 만큼 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선고해야 했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지난 98년 12월에 한나라당이 국회 정보위 529호실을 함마 등을 동원해서 부시고 진입해서 안기부 관련 문서들을 꺼내 그중에 12건이 안기부 정치사찰 자료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당시 안기부는 비밀침해 및 특수절도 협의로 이회창 총재, 정보위원이었던 홍준표 위원 등 한나라당 관련자 40명을 고소한 바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시 안기부 관련 문서는 특별한 물리력을 동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얻은 것이다.

국정원 사무실을 강제 진입한 것하고 이 사례를 구태여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민노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의원의 의사참여권․입법심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였다.

경위들과 물리력에 의해 저지당한 상태에서 의원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자료를 탈취하기 위해서 한나라당이 했던, 그 당시 당사자였던 박희태 원내총무․홍준표 정보위원과의 행위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말씀드린다.

다시한번 국회의장과 사무총장께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우리 의원들이 박탈된 의사참여권․입법심의권을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노력이었고, 책임이 있다면 직접 지시한 원내대표인 원혜영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드린다.

[2008년 12월 25일 국회사무처 당직자 고발 관련 기자회견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