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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국회전쟁의 마지막 결전,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 협상 결렬, 날치기 전쟁에 맞서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400여년전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면서 정명가도(征明假道), 즉, '명나라를 정복하러 갈테니 길을 빌려달라'는 말도 안되는 명분을 내세우며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한나라당 정권은 온 국민이 함께 이룩한 민권과 민주주의와 평화 복지를 파괴하기 위해 민주당에게 길을 비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국가도(征國假道), 즉, '국민을 정복하러 갈테니 국회는 길을 비켜달라'는 터무니없는 명분을 내세우며 더러운 국회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전쟁터가 아니라 민의의 전당으로 지키기 위해 다른 야당과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들은 것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한치도 어긋나지 않는 한나라당의 의지밖에 없었습니다. 협상의 의사와 능력도 없는, 청와대 지시를 따르는 돌격부대로 전락한 한나라당의 전투의지밖에 확인한 바 없습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전쟁이 중단되어야 평화를 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포한 전쟁에 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MB표 악법 강행처리를 고집하고 있는 이상, 민주당은 이를 막아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준비하며, '신유상유십이척' 즉, '신에게는 아직도 열두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라는 장계를 올리고, 사즉생의 각오로 전투에 나섰습니다. 비록 82석의 적은 의석밖에 없으나 우리 민주당은 사즉생의 정신으로, 국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통법부로, 악법자동 판매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국민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의장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여야의 대화와 협상이 무위로 돌아간 상황에서 국회를 더러운 전쟁터로 만들지 않을 책임은 오로지 국회의장에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거부 방침을 명백히 밝히고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려는 청와대의 작태를 경고해야 합니다. 직권상정 거부를 선언해서 날치기 전쟁을 중단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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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장 농성이 3일째다.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들이 함께 투쟁을 하면서 내부결속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격려해 주셔서 사기 또한 충천해 있다. 최근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누리꾼들의 지지글이 줄을 잇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시간이 갈수록 고립되고 있다.

172석의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더니, 날치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한미FTA비준안 불법상정이라는 또 하나의 날치기로 화답하였다. 그것도 부족해 곧바로 법안전쟁을 선포하고, 연일 속도전이니 전면전이니 하면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해치는 MB표 반민주·친재벌 악법 강행처리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물론이고,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MB악법 강행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MB악법 강행처리에 대한 국민의 공분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모두 MB표 반민주·친재벌 악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여전히 ‘전쟁모드’다.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전쟁포기, MB악법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청와대에 대한 충성경쟁을 멈추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모습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에게도,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국민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고 간단하다. 한나라당에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휴대폰도청법, 방송장악법, 재벌은행법 등 MB표 반민주·친재벌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이들 악법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가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만을 처리해야 한다.

셋째, 한나라당 정권이 끝내 MB악법 강행처리를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결사항전하여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2008. 12. 28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