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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1일 한겨레

 

◎한겨레TV ‘더정치 인터뷰’

“김정은, 꾸준히 개혁개방 말해 비핵화 의지 분명”
“미국 중간선거 앞둔 이때 북한이 통큰 제안 해야”

“정부, 보유세 강화 기조 분명히 세워야”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겨레TV 화면 갈무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선언한 것은 불가역적 핵 문제 해결이라는 용어 ‘CVID’ 못지않은 불가역적 선언”이라고 평했다.

 

원 의원은 21일 <한겨레티브이(TV)> ‘더정치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파격 중의 파격은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설한 것이다. 소위 시브이아이디(CVID·), 불가역적 핵 문제 해결이라는 용어 못지않게, 북한 지도층 인사들이 많은 평양의 시민 앞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선언하고 그렇게 만들자고 다짐한 것은 어떤 불가역적인 조치 못지않은 불가역적인 정치적인 선언이고 과정이다”라고 말했다.‘CVID’는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폐기(dismantlement)’라는 뜻의 약자로, 미국이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 1기인 2001~2005년 북핵 폐기의 원칙으로 정한 용어다.

 

원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파격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가 일관되게 북한 경제와 인민 삶이 어렵다고 얘기한다. 그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방법으로 개혁개방을 말한다. 개혁개방의 전제조건은 비핵화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의지는 분명히 드러났다. 특히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우리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선언한 것으로 더는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비핵화 노력을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별도로 움직인다며 이중적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될 여지가 없어졌다”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의미로 “그동안 비핵화를 비롯한 문제가 남북 따로, 북미 따로 진행됐는데 이제 통합돼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번 회담은 통합적인 의미가 있다. 비핵화는 (그동안) 북한이나 미국도 한국이 낄 입장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젠 비핵화도 남북 정상이 분명히 합의했고 그것이 북미회담의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북미회담의 성패로 “문 대통령이 공개된 합의사항 외에 미국에 전달할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미국 (상·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 중간선거가 50일 남아 트럼프 대통령의 명운이 걸려있다. 이때를 놓쳐선 안 된다. 북한이 통 큰 이니셔티브를 취해서 전 세계에 확실한 비핵화 실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담대한 제안과 주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원 의원은 “초기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비싼 집을 사면 세금을 포함해 부담 지는 게 정당하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며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반발) 트라우마가 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번 9·13 대책도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보유세 강화를 부동산 정책의 기조로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63174.html#csidx8ce1d3ee1eae8bc8c1ffa305ccb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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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6일 파이낸셜뉴스

 

국회 문턱 낮추는 청원간소화
소탈한 스타일에 기본기 충실..행정기관 지방 삭제법안 발의

 

 

5선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법안 발의 등 입법활동에선 아직도 초재선 못지 않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사회적인 대형 이슈 발생시 자신의 이름을 올리려는 인기영합형 입법활동에 치중하는 반면에 원 의원의 법안들은 서민 삶의 질 개선이나 국민의 눈높이에 기초한 국회 문턱 낮추기, 보훈 대상자들의 차별화 해소 등 기본에 충실한 내용들이 많다.

원 의원이 최근에 발의한 법안 중에는 국회 청원제도 활성화나 지역행정기관 명칭에 담긴 중앙과 지역간 차별적 시각을 교정하는 내용 등 원로 정치인으로 정치와 행정의 기본을 바로세우는데 초점을 맞춘 법안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평소 소탈하면서도 정치인으로 초심을 잃지 않으려는 그의 소신이 그대로 담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청원 간소화 법안 발의

원 의원은 국회 청원의 접근성을 간소화해 제도가 활성돠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청원활성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청와대 청원은 활성화됐지만 국회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는 청원이 제출되지 않는 등 여전히 제도적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소개가 없어도 누구나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국회 청원의 접근성과 신속성, 응답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속한 청원처리를 위해 청원 심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청원은 90일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청원인이 직접 의원의 소개를 얻기 어려워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청원심사소위원회 제도가 활용되는 경우가 드물며 정부로 청원을 이송하더라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행정기관서 '지방'명칭 삭제법안

원 의원은 또 경기지방경찰청, 강원지방법원 등 지역 행정기관 명칭 중 '지방'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행정기관들이 해당 고유업무.역할을 수행하고 기관명에도 이미 '강원', '경기' 등의 지역을 식별할 명칭이 들어감에도 지방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지방과 중앙을 구분하고 위계적 구조만을 강조한다는 이유에서다.

원 의원은 "'지방'이라는 의미는 중앙 외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 코이카 등 국제협력 근무 중 요원 보훈 대상 지원법 발의

또 국제협력 지원 임무 중 순직이나 공상시 보훈대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예우지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군복무나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등은 순직이나 공상을 입을 경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코이카(KOICA) 등 근무자는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 중 순직이나 공상시에도 보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원 의원은 "순직하였거나 공상을 입은 국제협력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은 보훈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급여 산정 기준 등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현행 급여산정제도로 인해 국민적 불신이 늘고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기사 원문보기: http://www.fnnews.com/news/201805061748270975 

 

[여의도 해우소]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활동에선 ‘초선 같은 5선’

5선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법안 발의 등 입법활동에선 아직도 초재선 못지 않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대부분의 의원들이 사회적인 대형 이슈 발생시 자신의 이름을 올리려는 인기영합형 입법활동에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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