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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권교체 불구 20년간 일관된 긴장완화 정책으로 통일“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혁신과 정의의 나라」7차 포럼은 '통일을 두려워말라'는 주제로 ‘롤프 마파엘’ 주한독일대사의 발제 아래 독일의 통일 경험을 통해 현재 남북의 적대적 긴장과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미리 공부하고 실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 전 28%의 국민이 통일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더 우려스러운 것은 20대 젊은층의 33.4%로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41%가 통일비용에 대해 부담할 의향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남북관계, 통일에 대한 준비과정, 통일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깊게 성찰해봐야 할 때입니다.

 

20여 년 전에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에 혼란과 후유증도 있었지만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그렇게 이룩한 통일이 독일 축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독의 동방정책이 사민당의 빌리브란트에 의해 입안되고 시행됐지만, 이후에 바뀐 정권인 기민당의 콜 총리가 이행을 했고 통일은 기민당 정권에서 결실을 맺었다는 것을 봤을 때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되고 안정되고 지속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독일의 이니셔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했지, 그 이니셔티브를 포기하고 다른 강대국에 맡겼다면 독일 통일 있었겠느냐는 점은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북 통일 정책의 일관성, 우리 정부의 이니셔티브 갖기 위한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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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이 복지문제 핵심... 야권, 대안 주도해야"

 

 

안녕하세요. 원혜영 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야권 국회의원 공부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5차 포럼에서는 고려대 김원섭 교수의 발제아래 '독일 복지국가의 성격과 발전'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문제는 연금문제이다. 올해 박근혜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사회부조식으로 후퇴해서 내놓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김원섭 교수의 언급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지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를 점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어느 특정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세심하게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복지확대 약속했지만 구체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실현을 위해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정치'가 필요하고 좋은 정치가 지향해야 할 것은 권력정치를 뛰어넘어 복지국가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사회적 합의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한 민주주의, 시민참여정치, 사회적 합의가 실현되는 좋은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작동되길 소망하면서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이 작지만 튼튼한 토대를 닦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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