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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19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18대 국회가 19대 국회에 준 마지막 선물이 제도적으로 ‘몸싸움 않는 국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국회’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토대를 바탕으로 이제 19대 국회는 국민 앞에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차례라 생각합니다.

 

 

10대 재벌총수 경제범죄, 단 하루도 실형 살지 않아

 

 

19대 국회 첫날 제가 동료 의원과 함께 제출한 법은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에 대해 더 이상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개정안입니다.

 

<재벌닷컴>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자산 기준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7명이 모두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받아 단 하루도 실형을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사링크> 10대 재벌총수 징역형 23년에 실형은 ‘제로’

 

 

현행법인 특경가법의 목적이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수백, 수천억원을 횡령한 기업인이 실형은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는 실정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형법상 판사가 정상참작을 들어 형량의 절반까지 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3년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인 특경가법은 횡령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징역 5년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형량을 절반으로 감하면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은 그대로 판결로 이어져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모두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의 경제 범죄를 저질렀지만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엔론기업의 전 CEO가 분식회계로 종신형에 가까운 2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것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재벌 때리기가 아니라 경제규모에 맞는 국민상식법

 

 

380억원 횡령한 기업인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33억 원 횡령한 경리 직원은 징역 6년을 받는 것이 과연 ‘상식’일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반기업 정서는 아주 나쁜 것”이라고 했지요.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된 후 일성이 “질투심으로 경제주체를 못살게 구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였지요.

 

 

<기사링크> 이대통령 “반기업 정서는 아주 나쁜 것”

<기사링크> 이한구 “질투심으로 재벌 못살게 굴어선 안돼”

 

 

이 대통령도, 이 원내대표도 표면적 현상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뿐 국민들이 왜 이러한 정서를 갖게 됐는지에 대해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을 횡령, 배임, 탈세하는 기업인들이 단 하루도 실형을 살지 않는, 유전무죄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어떤 국민들이 기업인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은 횡령배임액익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횡령배임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해 집행유예 판결을 원천적으로 막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는 재벌 때리기, 재벌 괴롭히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규모나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지나치게 관대한 재벌범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념의 문제도, 여야 입장의 문제도 아닌 상식의 문제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아 이 법을 통과시켜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재벌의 경제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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