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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상설화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혜영입니다.

 

지난 52일 의장의 직권상정 제한과 필리버스터 허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이라 일컫는 국회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9대 국회는 더 이상 싸움국회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통과된 국회법개정안에는 각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국회는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이어지는 획일화되고 평면화된 논의구조로 인하여 각종 정책과 법률안이 형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법 제57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가 천편일률적으로 법안소위와 예산소위 외에는 분야별 상설소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고도화되고 복잡 다기화 된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보다 입체화된 논의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 의사결정 및 논의구조의 최소단위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태소위가 한반도문제를 포함해 미국의 아시아정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도 행정부 관료 이상의 전문성 지닌 소위 위원들이 주도권을 갖고 정책을 심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도 상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상설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법안, 정책, 각종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더 이상 행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권위와 권능을 바로 세우고, 국가정책을 주도하는 전문화된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무쪼록 국회의장부터 상임위원장, 소속 상임위원에 이르기까지 전 의원들이 소위원회 강화에 공감하고,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 회의 때부터 상설소위원회 구성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2. 5. 17.

국회의원 원 혜 영 드림

 

<참고1> 미국의 소위원회 제도

 

미국 의회는 소위원회 단계의 심의가 매우 중요하며 법안의 90%는 소위원회 단계에서 걸러지므로 소위원회의 지배라고 평가

미국 하원은 현재 21개의 상임위원회가 각 상임위별로 평균 5개 내외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음.

- 소관사항에 대해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청문회나 공청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


미 하원 소위원회 현황(20124월 현재)

상임위원회

소위 수

상임위원회

소위 수

농업위원회

세출위원회

군사위원회

예산위원회

에너지·상업 위원회

교육노동위원회

윤리위원회

외교위원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정부감독 및 개혁위원회

국토안보위원회

6

12

9

-

6

4

-

7

6

7

6

주택관리위원회

정보위원회

법사위원회

천연자원위원회

규칙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교통인프라위원회

재향군인위원회

세입위원회

 

2

3

5

5

2

5

5

6

4

6

 

 

<참고2> 상임위별 5개 상설소위원회 설치시 국회직 비교

<현 재>

<상임위별 5개 상설소위 설치시>

국회직

인원

국회직

인원

o 국회의장단


o 상임위원장단(특별위 포함)


o 상임위별 소위원장(법안/예결산)

3


18



6

o 국회의장단

o 상임위원장단(특별위 포함)

o 상임위별 소위원장(법안/예결산)

+

o 상설소위원장(18*5=90)

3

18


36


 

90

57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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