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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 혜 영 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저의 정치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던 지방 자치와 분권.
부천 시장 재임시절부터 항상 매달려왔던 화두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자치분권연구소의 이사장직을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지방자치와 분권. 그 길에 대해 이야기드리고자 합니다.


균형발전은 헌법정신입니다.


산업화 이후의 민주주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세계화 속에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19조를 보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진보의 분배정책도, 보수의 성장정책도 아닙니다. 우리의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역할이자 국민의 권리이며 이 시대의 국가전략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적 합의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등 다층적이고 전방위적인
갈등과 균열구조로 대한민국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과 균열구조를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책임과 권리를 균형 있게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21세기 新사회계약은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재창조’로 이어져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자치분권은 풀뿌리 공동체를 강하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기초단위로 확대재생산 될 것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괴롭히는 일자리, 불공정 등의 문제도
반세기동안 형성된 중앙집권적 사회운영 시스템 때문입니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팽창은 ‘시민주의 자치분권’의 공간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신분권운동’의 태동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중앙집권적 사회운영시스템은
특권과 반칙을 행하는 자가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는 1%의 전유물이자
특권이며, 현 정권에서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덕목이 됐습니다.

중앙집권적 일자리구조도 민생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은 ‘굶주린 시민’이 되었고, 그나마 적응한 이들도 경제적 효율성에 쫓겨 ‘부유한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할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노동자의 지위는 물론
소비자, 투자자, 시민의 지위도 박탈당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정책 중심의 책임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통합적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재창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떻게든 경제적 문제에 답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집권을 위해 경제만능정책을 쏟아내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장은 경제적 가치를 선택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균형발전은 사람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 모두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가치에는 사람의 가치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과 뜻으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을 1%의 재벌특권층만 잘사는 나라가 아닌, 99%의 정직하게 사는 서민과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로 만듭시다.

행동하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총선, 대선 승리의 길을 열어갑시다.
우리가 함께 변화와 희망, 승리의 길을 열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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