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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당명을 바꾸고 저희 민주통합당 따라하기에 바쁜 새누리당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4월 총선 공약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들고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작년부터 저희 민주통합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한나라당과 정부가 ‘시장질서 왜곡’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제도입니다.

민주당의 전월세 대책위원장이었던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과 시민단체등에서 전월세 상한제의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해왔지만 듣는둥 마는둥 한귀로 흘려버리던 새누리당이 이제 선거가 눈앞에 다가오니 맘이 급해지긴 한 모양입니다.



새누리당에게 말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내놓은 법안만 통과 시키면 되는 일입니다!"


저희는 이미 작년 전·월세 상한폭 연 5%로 제한, 상한 위반시 반환 청구권,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윗 목록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차례에 걸쳐 간곡히 호소를 할 때는 모른척했던 그들이 지금에서라도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 필요성을 느낀다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번 2월 국회에서 저희가 내놓은 법안을 통과시키면 될 일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러한 저희의 주장을 외면한 채 총선 공약으로 전월세상한제만 앵무새처럼 되뇌인다면, 이는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조삼모사에 속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눈이 새누리당을 지켜보고 있음을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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