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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전. 북한 조선중앙TV의 특별방송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최고권력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는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 보도 이후 주식시장과 환율의 폭락사태는 북한의 안정 없이는 한반도의 안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꾸어 생각해보면 이번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은 북한 체제와 정권의 변화 및 대외 정책의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정부의 북한 관련 대처능력을 보면 과연 북한의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김 위원장 사망 48시간이 지나도록 파악조차 못한 정부

이번 일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상황 대처는 여러가지 면에서 매우 미숙하고 불안합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망 소식을 이틀이 지나도록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한 사실. 혹시라도 비상사태가 벌어졌더라면 우리는 대통령이 외국에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맞이할 수 도 있었던 일입니다.

 

 

 



또한 북한이 분단 이후 ‘특별방송’ 형식의 중대 발표를 한 것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처음 인데도 불구하고 정부 외교안보라인이 아무런 예측이나 대비를 하지 못한 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보 수집능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북한에 대한 태도의 입장 차이를 떠나 우리와의 특수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북한에 대한 면밀한 정보수집활동은 정부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말로만 대북 강경노선을 외치면서 지난 민주정부 10년에 비해 북한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지금의 정부를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차분한 대응을 통해 남북 관계의 전환점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급서는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을 높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 일수록 정부의 정확한 정보 수집과 면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예측과 행동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일은 삼가해야 하며 불필요한 자극적인 언사로 불안정한 정권을 흔드는 일 또한 자제해야 합니다.



지난 94년 조문 파동때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것이 아니라, 차분한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남북관계 조성은 물론 해외의 불안한 시선 또한 서둘러 잠재워야 할 일이 바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정부가 능력을 발휘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차분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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