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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의사결정행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투표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는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독려해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투표 독려행위가 법적으로 환영받고 있지 못합니다. 유명인들의 투표참여 독려조차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 매도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지난주 불거진 개그맨 김제동씨에 대한 수사 착수 건을 기억하십니까?

관련기사:김제동 검찰수사 온라인 들썩 “투표하자 말도 못하는 이상한 세상”

한 시민에 의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당한 개그맨 김제동씨. 그가 한 일이라곤 투표일날 네티즌들에게 투표를 호소한 일 밖에 없습니다.

투표인증샷을 찍은 김제동씨



민주주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이야기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시민들에게 함께하자고 이야기한 것이 과연 검찰 조사까지 이어져야 할 사건일까요? 검찰은 고발에 의해 수사에 착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해프닝을 공안1부에 배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닐까요?

비단 이 뿐만이 아닙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비서가 트위터를 통해 선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투표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고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해야 되는 현실.

정말 개그콘서트보다 더 웃긴 현실이 아닐까요?

검찰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수사인력을 투입할 여유가 있다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와 선관위 디도스공격 조사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작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처벌을 미루면서 정권과 관계된 일에는 혈안이 되서 수사하는 지금의 검찰과 정부의 행태. 과연 2011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는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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