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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김제동씨의 책 인세 기부, 안철수 원장의 1500억 자산 기부 등 대한민국은 지금 아름다운 기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이처럼 사회 유명인들의 기부 문화에 대해 사회적인 관심이 쏠리다보니 예전에 제가 기부한 일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머니투데이와 기부관련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원조 기부천사' 원혜영이 말하는 기부와 버핏세
 

머니투데이 임성균 기자가 찍어주신 사진



만 하루만에 200만에 가까운 조회수와 함께 100여건이 넘는 SNS 격려글까지 남겨주시는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관심은 아마도 제 개인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그 만큼 이 사회가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 등 고위인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나눔보다는 불법과 탈법을 통한 부의 승계에 골몰하는 부자들의 모습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름다운 기부에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게 것이겠지요.

안철수 교수는 "건강한 중산층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젋은 세대들이 좌절하고 실의에 빠져있다"고 뼈있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안철수원장의 메시지가 현재 대한민국 지도층의 가장 큰 책무는 사회 전체의 통합과 발전에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선의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바로 양극화 완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지금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몇몇 개인의 선의가 아닙니다.


안철수 원장이나 몇몇 부자들의 선의에 의한 기부는 분명 칭찬받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개인의 선의에 의한 단발성 행동이 아닌 사회 시스템적인 양극화 해소방안의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사회의 투명성은 비교적 높아졌으나 사회 전반의 신뢰도는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통합의 미비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타 선진국에 비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찍이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통합을 이룩한 북유럽국가나 기업이 주도가 된 영미국가. 두 부류 모두 그 주체는 달랐으나 선진국 진입을 위해 사회통합을 이뤄냈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상대적 빈곤, 자영업자의 몰락, 계층 간 양극화 심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적인 허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키워온 사회의 테두리에서 계층 간의 신뢰라는 무형의 사회적 자본을 쌓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신뢰를 쌓는데 있어서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발적인 선의가 아닌 사회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회계층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그 핵심이 바로 부자증세에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적인 부자들의 증세요구. 그 이유는 사회 통합에 있습니다.

지난 여름, 주식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뉴욕타임스에 한 기고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관련글:
워런버핏의 부자증세 주장. 그와 같은 부자가 필요한 이유.

"지난해 나는 74억의 세금을 냈는데 이는 과세소득의 17.4%에 불과하며 평균 36%의 세금을 내는 우리 사무실 직원들보다 낮다."

 

라고 이야기하며 금융소득의 세율을 근로소득만큼 높이자고 주장했던 워런버핏의 주장은 많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으며 이는 다른 부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당 정동영의원의 '부유세'도입 주장을 비롯 민주노동당의 이정희의원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에서조차 쇄신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자증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계층간의 엥겔지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정조세정책을 통한 불평등 완화와 빈곤 감소성과는 OECD국가 중 최하위인 실정입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불평등 감소도는 OECD 평균 35%에 비해 우리나라는 7%에 불과하고, 빈곤감소도 또한 18%에 그쳐 OECD 평균 65%보다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완화효과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 자체가 적은 탓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정안에서 복지지출의 확대는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재정 확대와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수 확대는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기 보다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등 중하위계층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들어 오히려 다수의 불로 소득자 및 금융소득자들은 정권의 친 자본적인 세제개편으로 인해 세금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액 8800만원 이상에 대한 세율이 15년전인 지금의 현실 과연 이대로 두고 보아도 되는 것일까요?


부의 재분배는 앞서 이야기한 몇몇 노블레스들에 의한 선의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나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 배분 시스템을 만들고 그를 통해 만들어진 예산이 복지재정으로 지출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자신이 벌어들인 만큼 더 부담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룸으로써 사회적 경쟁력이 강화되는 나라. 그 강화된 사회 경쟁력은 결국 국민 모두가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결국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없다는 간단한 진리를 모두가 하루바삐 깨닫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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