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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선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비단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네티즌들과 시민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선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등 이번 선거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줄여나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의 주인으로서 참여의식을 높인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환경을 통한 시민참여의 확대에 대해서 정파적인 이익만을 생각하고 그저 옭매는 것에만 신경이 곤두선 집단과 정당이 아직도 뿌리 깊게 존재하는 듯합니다.


검찰이 얼마 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관련기사: SNS선거운동 대세인데 규제 급급한 당국


물론 검찰의 주장처럼 선거를 앞두고 혼탁해져가는 선거사범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단속의 기준이 너무나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하며 단속 기준보다 더 상위의 법인 선거법과 헌법의 기본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을 뿐입니다.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위한 단속 기준 마련??


 


현재 많은 이들이 검찰의 발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단속기준의 모호함입니다.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단순 의사표시의 기준을 어디까지 둘 수 있을까요?


소셜네트워크는 온라인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도구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서로 아는 사람끼리 이야기하듯이 그 장소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더구나 단순한 투표참가 독려행위와 특정 후보 지지 반대의사를 구분할 방법도 분명치 않습니다. 지금의 기준대로라면 검찰과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검찰 단속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선거법 93조 1항의 경우 6-70년대 선거 전단지가 무분별하게 살포되던 시절의 기준을 21세기에도 적용하는 형국이기에 무리가 안 따를래야 안 따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바로 이러한 단속이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차단하고 국민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지켜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선거법 58조 2항만 살펴보더라도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위 원칙들은 무시한 채 특정 정당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sns 선거운동을 제약하려고 하는 지금 정부의 처사는 당연히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공유하고 모두가 함께 보는 공간을 통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후보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여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선거법도 변화된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구태의연한 법조항들을 개선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을 바꾸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금 검찰이 행하고자 하는 자의적인 단속부터 막아내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네티즌분들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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