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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한나라당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 이제는 변화해야 할때


지난 9월 30일 한나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홍준표 대표가 휴전선을 넘어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관련기사: 홍준표 개성공단 방문…경협 `물꼬' 주목

그동안 개성공단에 대해 폄훼와 그릇된 판단을 일삼던 한나라당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해 현지법인 및 입주기업대표들과 만나고 그 곳의 실제 현황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홍준표 대표의 방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또한 이번 홍준표 대표의 방문을 통일부가 승인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이념에 갇혀 실리를 외면한 채 적대적 남북관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정부 당국이 실용의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는 계기의 시발점인것 같아 꽉 막혀 있던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개성공단을 다녀온 직후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한것처럼 이제 개성공단은 2007년 시작때의 황량한 벌판이 아니라 북한의 수만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경제가치 높은 공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수 많은 부정론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실제로 경제가 군대를 밀어내고 평화를 창출하는 현장으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개성공단 모습



홍준표대표가 이번 방문에서 지적한 근로자의 부족문제나 기숙사 건립문제등은 이미 지난 2007년 12월 남북이 합의하고 2009년과 2010년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악화된 남북관계로 인해 불발된 사안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정부가 기존의 이념적 대결노선에서 벗어나 북한과 실리적인 노선을 취하고자 하는 자세만 보인다면 언제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다행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나라당과 정부가 기존의 적대적 대결관점에서 벗어나 남북경협과 인도적 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저희 민주당의 인식에 동의하기 시작한 점은 남북관계 화해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소한 남북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관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정경분리 원칙!


지난 6월 한나라당 남경필 외교통상위원장이 실시한 남북경협기업 실태조사결과에서 나온것처럼 지금 남북경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남북경협 중단 방지를 위한 공식적인 법과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국회의 책임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군사/이념적인 문제에 얽매여 남북관계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경제협력문제를 두 손 놓아버려서는 안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가 개성공단의 잠재력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 한국 대기업이 왜 개성공단에 투자하는데 관심이 없는지 궁금해한다"라는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미국 극비 문건만 보더라도 북한 또한 남북경협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기 힘들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남북경협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을 북에 제시하고 북측과 합의하는 과정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남북경협을 위한 정경분리.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정경분리 원칙'을 명시하는 개정안에 대해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

제7조 2항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우리가 정치/군사적인 갈등에 묶여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북한의 경제권은 어느새 중국 경제권에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5.24조치이후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여파로 북한의 대중 수출은 3배 가까이 뛰었으며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10년 사상 최초로 80%를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개발의 황금알이라고 이야기되는 신압록강대교,황금평개발,라선경제특구 개발등의 대대적인 인프라구축 사업이 중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7조의 잠재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북한 광물자원의 채굴권 역시 중국이 계속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이념분쟁에 휩싸여있는 사이 옆나라 중국이 북한의 경제를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됩니다. 중국과 대만의 정경분리 사례를 보더라도 경제협력을 통한 관계회복이 결국 정치/군사적인 관계 개선으로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경제적인 실리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북한 경제를 중국에 예속화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절대 좋은 영향을 줄리가 없습니다.

실리를 중요시한다는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실리를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아울러 본 의원은 이러한 법개정 노력의 현실화를 위해 '정경분리원칙'을 남북 경제협력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것을 의제로 하는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번 국회회담의 목적은 당장 성과를 얻자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정경분리 원칙'을 공개적으로 확약하고 개성공단 발전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의 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은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남과 북 주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안정적 경제 협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야정 협력과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정경분리 원칙'의 확립을 위해 모두 함께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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