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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항쟁 -> '4.3폭동', 6월 민주화운동 -> 87'6월 사태'???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어느해보다 긴 여름이 지나고 갑자기 부쩍 쌀쌀해져버린 날씨에 모두의 옷깃이 한껏 두꺼워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비록 날씨는 이렇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만은 평온하시고 따뜻하셔야 할 텐데 현재 나라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 속마저 얼어붙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나라 살림에는 상관없이 자신을 둘러싼 세력들의 호가호위에만 여념이 없는 이명박 정부. 민주적인 절차는 무시한 채 왜곡된 가치전파에만 열을 올리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 국민들의 마음마저 점점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최근 국정감사를 진행하다보면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그릇되게 국정을 운영해왔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0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국정감사는 이 정부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 지 여실히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민주평통 -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제반 정책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족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



이날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은 민주평통을 앞세워 이 정부가 벌이고 있는 역사왜곡의 문제였습니다.

민주평통은 지난 7~8월
호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진행된 민주평통 15기 해외협의회 출범회의에서 한 자료집을 배포했습니다.

자리에서 배포된 자료집은 자유주의진보연합이 제작·배포한 < 대한민국 이전 & 이후 대한민국 > 이라는 소책자였습니다.
 
단순히 타 단체에서 만든 자료집을 배포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료가 회의에 필요한 자료라면 충분히 배포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그 자료집이 우리의 민주화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소책자 안의 문제의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48년에 들어서는 '남한 총선 파탄 투쟁'의 일환으로 제주 4.3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좌우합작운동이... 실은 친공 성향의 리버럴한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던 미 국무부의 원격조종 아래 미 군정이 기획,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5.16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자유의 일시적인 유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건 유신정권 시절에는 민주주의가 더욱 후퇴했지만, 그 시기에도 정기적인 선거, 다당제 등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19876월 사태."

"1960
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주사파나 PD파 등 좌익 세력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국가의 장래보다는 당장의 당리당략에 급급해 국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아버지-선배들이 피를 흘려가며 얻어낸 민주화라는 값진 열매. 그 열매가 지금 폭동이자 사태로 격하되고 폄훼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역사입니까?

4.3항"제주 4.3폭동"으로, 6월 민주화운동"19876월 사태"로 표현된 것은 대표적인 역사 왜곡·부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 소책자가 '정기적인 선거와 다당제 등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유신독재를 옹호·미화하고 있는 모습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책자의 PDF 파일이 2011315일부터 민주평통 홈페이지에 '기획재정담당관' 명의로 버젓이 올라와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915, 이 문제를 제기한 직후 민주평통에서는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민주평통은 지난해에도 표현이 부적절한 내부용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고 홈페이지에 게시돼 국정감사를 두 번 받기도 했습니다
.

현재는 시대가 유신정권도 아니고, 국민의 눈을 속여야 하는 시대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의 이러한 시도가 변명과 같이 단순한 착오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도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신들과 정치적시선이 다르다고 해서 버젓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입니다.

현 정부는 민주평통에서 자행된 역사왜곡사태에 대해 해명과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서술과 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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