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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정책 추진할 수 있는 통일부?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지만,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내정자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보면 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그에 대한 의혹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또한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정부적인 인물들인데, 과연 업무 능력이 검증이 된 사람인지 매번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최근, 아니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14일, 류우익 통일부장관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측근, 류우익 후보자



류우익 후보자는 정부 출범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2008년 2~6월)으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왕의 남자', '대통령의 이데올로그', '대통령의 복심', '대통령 말동무' 등 관련된 별칭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핵심 측근을 기용했다면, 과연 그가 이 정권의 주요 요직을 거친 사람으로서 자리에 맞는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답은 '아니올시다' 입니다.

그의 경력을 볼까요?

류우익 후보자는 '고소영 인사, 강부자 내각', '쇠고기 밀실협상' 등으로 국민과 소통하지 못 하고, 결국 대통령이 두 차례나 '대국민 사과' 하게 하는 지경까지 만들며 제 역할을 못 하고 취임 3개월 만에 최단명 기록을 세우고 물러난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정연주 KBS사장 퇴진 압력, 김종태 기무사령관 추천 등 각종 인사개입 문제 등 꺼내자면 끝도 없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적합하고 알맞은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워야 할 것인데 계속해서 측근들만 자리에 앉히는 모습인 것 같아 과연 통일부 장관으로 와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주중국 대사 역할 제대로 하지 못 해



또한 후보자가 주중국 대사로 있을 때도(2009년 12월~2011년 5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터졌을 때의 태도 등 역시 문제는 많았습니다.

천안함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측 인사 중 가장 먼저 '북한 소행'이라 단정을 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입장은 "심증만 갖고 원인을 예단해선 안 된다." 였는데 말입니다.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에서 한국의 대사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미국을 방문하고, '북한 소행'이라 단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아마추어' 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안함 외교에 실패했다는 비난의 핵심에 류우익 후보자가 있는 것입니다.

-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될 때 중국통인 전임 대사에게 자문을 구한 적도 없었음

-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등 외교관계자들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하고 있을 때 재외공관장 회의참석과 주변정리를 위해 휴가를 얻어 한국에 있었음

- 2010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했을 당시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연변자치주를 방문하고 있었음

-> 외교 소식통들과 의미 있는 채널 하나 형성하지 못 하고 있던 것을 보여준 것.


우리에게는 지금 '개념장관' 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류 후보자가 대통령의 측근임은 이미 검증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인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검증된 부분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주중 대사 임무 등을 제대로 하지 못 한 사람이 꼬인 남북관계를 풀 통일부 장관으로는 적합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실제 장관보다, 통일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 '개념 장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한편, 정권 초기 폐지 위기까지 갔던 통일부가 존치를 약속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을 하지 않는 조건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개점휴업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 개점휴업 통일부, 7대 지표

1. 남북한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설치된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이명박 정권 들어 20%를 채 못 넘기고 있음



2. 최소한 인도적 차원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할 이산가족 상봉, 교류도 거의 끊겼음



3. 유엔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서 최근 극심한 영양실조로 입원하는 북한아이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도울 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국제기구 통한 식량지원, 정부차원의 식량지원 멈춘 상태. 민간단체의 무상지원만 소극적으로 되고 있음



4. 20년가까이 실시해온 일반교역, 위탁가공 등 남북경제협력 역시 5.24조치(2010년)이후 사실상 중단 상황



5. 남북 간 자유로운 왕래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피격사건이후 지금까지 3년 넘게 해결 못하고 중단 상태



6. 남한의 통일부, 북한의 통일선전부가 있어도, 진지하게 남북 문제를 가지고 고위급 회담 한차례 한 적 없음



7. 사이가 나쁘니깐 어떤 것도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음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라고는 볼 수 없는 일들이 지난 4년동안 일어났습니다. '통일부' 가 존재함은 통일을 지향하는 부처라면
'원칙'을 가지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원칙' 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유감입니다.

한건주의 보다는 금강산 관광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놓고 참을성 있게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류 후보자는 어떤 생각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볼 때 그에게서 느껴지는 것은 '실세장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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