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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 전세난으로 시름 깊은 국민 여러분 앞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장 사퇴, 서울시 교육감 금품전달 사안 등 복잡다단한 일들이 이어져 생활에 피로도가 많이 쌓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국도 우리 국민 여러분은 현명하게 이겨내고, 지혜롭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검찰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대가성 돈이 오갔다고 주장하고, 곽노현 교육감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일 뿐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오늘 검찰에 출석해 거짓 없이 진실을 이야기 할 것이라 믿습니다. 검찰 수사가 결론이 날 때까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사법부의 공명정대하고, 진실한 판단이 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다만 대가성을 입증해야 할 검찰이 실체적 증거도 없이 구속수사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실이 있은 후에 여론이 형성되어져야 함에도
, 사실 여부와 관계없는 추측과 왜곡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먼저 보도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할 곽노현 교육감은 이미 여론 재판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구속수사를 진행한다면 재판의 결론이 나기도 전에 곽노현 교육감은 여론 재판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가장 먼저 사법 재판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혜롭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이제 막 추동력을 얻기 시작한 교육개혁과 교육자치가 차질을 빚어서도 안 됩니다.창의교육과 복지교육을 내걸고 취임한 곽노현 교육감은 지난 1년간 교육공공성 확대, 교육현장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친환경 의무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 외부인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교육개혁을 전개해 왔습니다. 올 초에는 23개의 혁신학교를 지정하며 교육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개혁은 장기 과제입니다. 첫 술에 배부른 교육개혁은 없습니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북돋고 인성, 적성이 중시되는 교육토양을 이루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현재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개혁이 이번 수사로 인해 표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적 열망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서로간의 상처가 치유되는 한주가 될 수 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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