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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그리스,이탈리아에서 프랑스까지 옮겨가고 있는 국가재무위기로 인해 한국 경제와 증시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증시에서 사이드카가 여러차례에 걸쳐 발동하고 수출 중심의 실물경제에 있어서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여러가지 대응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와 여당 일각, 그리고 보수신문등에서 외국의 경제위기를 '복지 확대'의 탓으로 돌리면서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공약 남발이 멈추어야 된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위기가 모두 복지제도 탓? 그들의 거짓말에 주목하자.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시작된 복지 과잉 주장은 이에 맞추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집중적으로 복지 과잉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과연 대통령과 정부, 보수 신문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일까요?

단편적으로 보면 지나친 복지 제도 확대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타당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미국의 재정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복지제도의 과잉이 아니라 지난 공화당 부시 행정부 시절 시행되었던 대규모 부자감세와 무리한 군비투입.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지나친 정부지출 확대가 주 원인이었습니다.

실례로 민주당 클린턴 정부시절 미국의 국가재정은 효과적인 증세정책을 통해 이전 아버지 부시 대통령시절의 악화된 국가재정을 많은 부분 만회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나 이탈리아등 현재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유럽지역의 경우 북유럽이나 중유럽등 복지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제도가 취약한 남유럽국가들에 위기가 국한되고 있는 점.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27.3%를 달하는 스웨덴은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서도 경제성장률 5.5%를 기록하며 빠르게 회복하고, 고용률도 OECD 평균(64.8%)을 훨씬 웃도는 72.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점등을 보면 보수진영의 주장의 허구성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선진국에 비해서 심각한 사회안정성미비를 보여주는 상황속에서 보수진영의 주장대로 복지제도를 줄이는데 급급하게 된다면 결국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지제도가 붕괴한 영국. 청년들의 폭동엔 원인이 있다.


최근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청년 폭동은 건전한 국가재정 수급없이 무차별한 복지정책 축소에 국가가 나설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지난해 5월 집권한 캐머런 정권이 공공부문을 최대 30%까지 줄이는 긴축정책을 편 결과 빈곤율 14%(2006년)인 영국의 지난해 실업률은 7.9%였고 청년층 실업률은 20%가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해진 긴축정책은 가난한 청년들을 ‘분노의 세대’로 바꿔논 것입니다.

부자 감세는 유지한 채 복지비 삭감을 기조로 긴축정책을 취함에 따라 가진 자들은 갈수록 부를 늘리는 대신 약자들은 더욱 고통스러워지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청년층의 반사회적 심리가 폭발한 것이 바로 이번 폭동의 원인입니다.

이처럼 이번 시위사태는 고통분담 없는 무차별적인 복지비용 삭감 정책이 공동체 분열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복지지출 삭제만을 주장하는 보수진영의 논리는 그들의 재산에 해가 되는 일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근시안적 이기심의 결과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가 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누가 머라 해도 지나친 감세로 인한 국가 재정 수급의 불균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건전한 조세부담율!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조세부담율의 건전성 회복을 통한 국가 세수의 확대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치적과 보여주기를 위한 무리한 토목사업들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복지제도의 경우 줄이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충함으로서 경제위기속에서 타격을 받는 시민들의 복지제도의 혜택속에 재기하고 그들의 활동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지원해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옛 중국 속담에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현혹함으로서 본질을 왜곡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복지제도를 줄이고 부자들의 감세를 유지하는 것.
부자들의 감세를 철회하고 건전한 조세부담율을 이룩해내고 불필요한 토목사업과 선심성 지역구 예산을 줄이고 서민들의 내수진작을 위한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것.

무엇이 1%가 아닌 99%의 국민을 위한 길인지 너무나 확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일부 부자들의 조삼모사식 언행에 휘둘리는 일이 사라지고 그들의 왜곡된 여론형성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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