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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소셜테이너 금지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언뜯 듣기에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아닙니다.

'소셜테이너 금지법'이라는 말은 공영방송 mbc에서 자사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심의규정의 한 조항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규정을 가리켜 '소셜네이너 금지법'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견 보호에 적극 활동중인 이효리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규정이길래 이리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MBC는 자사 방송심의규정 가운데 제8장 고정출연제한 심의 부분을 신설, 방송의 공공성, 객관성, 공적책임 등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는 고정 출연자에 대해서는 고정 출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고정 출연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 판단해 출연을 제한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선정한 고정 출연이 제한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보도, 토론, 대담, 교양 등 시사 정보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로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 또는 정파에 대한 지지나 격려, 반대를 공표하거나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
△ 고정 출연자 또는 그 관계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취자를 오도하는 발언이나 행위 및 그 이해관계 사안에 대하여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행위


이 규정이 실시되면 아마 많은 연예인들이 mbc 화면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사회 대표적인 소셜테이너 배우인 김여진씨의 경우 벌써부터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의 진보측 패널로 섭외한 것에 대해 자사에서 연출진과 홍보부서에 징계가 내려졌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MBC "김여진 '시선집중 출연' 확정 아니다"

이외에도 현재 세간의 화제인 '나는 가수다'의 사회를 맡고 있는 윤도현씨와 윤도현씨의 매니저로 활동중인 김제동씨 역시 아마 출연이 제한당할지 모릅니다.

비단 진보성향의 연예인뿐만이 아닙니다. mbc에서 역점을 두고 홍보하고 있는 '댄싱위드더스타'의 사회자인 이덕화씨 역시 국회의원 출마까지 했던 정치인이니 아마 출연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탁현민 교수 트위터



이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국민으로서 행사해야 할 정치적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의 고유한 권리인 시민권과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천부인권을 부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일수 밖에 없습니다.

머가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요?

국민이 하고 싶은 말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인 의사표현조차 하지 못한다면 과연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더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방송을 취소시키고 제작을 중단하게 하는 mbc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운영진 아닐까요?

우리는 21세기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mbc 운영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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