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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주간경향 931호자에 주간경향과 환경재단이 공동기획한 녹색정치인 11인에 대한 선정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출처:주간경향



관련기사: [환경특집]녹색 정치인 ‘베스트 11’

김두관 경남지사, 조승수 진보신당대표, 김진애 의원등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부끄럽게도 저 또한 녹색정치인 11명중 1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정결과에 대해 주최측은  '저탄소 에너지혁명위원회 설치'제안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발의 및 다양한 환경법안 발의 활동에 대해 높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오랜 노력끝에 올 6월 23일 본회의때 통과된 법안으로 위 기사에 간략한 설명이 언급되어있지만 조금더 자세히 네티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3일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의 핵심골자는 바로 환경정책에 있어서 정부 중심이 아닌 해당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 이후 평가서 초안의 도입, 스코핑제도의 도입,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등의 도입으로 꾸준한 변화와 발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와 갈등관리 미흡, 정보공개와 의사결정의 비투명성,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성 등 여전히 평가제도의 근원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로 이원화 되어 있는 평가 제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선하려는 긍정적인 의도도 있으나, 사업의 협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점인 ‘소통’문제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되, 각각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 수단 확대와 더불어 설명회․공청회를 전문가 및 주민 대상으로 이원화 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었습니다.


환경정책은 우리가 모두 함께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지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만든 법안이 다행히 통과되고 외부의 여러 환경단체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녹색정치인 선정을 기뻐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정책 발의를 통해 정책으로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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