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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경북 칠곡과 그 외 전국 곳곳의 미군기지에서 자행되었던 고엽제 매몰의혹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은 커녕 의혹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캠프캐럴 환경조사 결과에 의혹만 무성>

미군측에서는 "2004년 캠프캐럴 내부에서 조사한 결과 41구역과 D구역에서 다이옥신 성분이 미량 발견됐지만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 부대 내 지하수가 음용수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브리핑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번 발표에 대해서 많은 이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결과를 발표하고있는 미군 버츠마이어 대령 출처:연합뉴스



실제로 이날 미군측 대변인인 버츠마이어 대령의 설명과 공개된 보고서는 지난달 23일 데이비스 폭스 미8군기지관리사령관(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2004년 기지 내 관측용 관정 13곳에 대해 토양 샘플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12곳에서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고 1군데서만 1.7ppb(parts per billion, 10억분의 1)가 검출됐다"고 밝힌 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미군 측은 2004년 환경평가 결과 캠프캐럴 내 41구역과 D구역에서 채취한 토양과 지하수 표본에서 중금속과 살충제 성분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칠곡군민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출처:연합뉴스



이 처럼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은 조사결과를 축소하고 은폐하기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경북칠곡뿐아니라 의정부,동두천,부천등 미군기지에서 고엽제와 독극물 매립에 대한 다양한 증언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 자체의 조사결과가 이처럼 축소-은폐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생각할 때 심각한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현재 한미군이 매립한 것으로 알려진 ‘에이전트 오렌지’ 고엽제는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밀림을 제거할 때 사용한 강력한 다이옥신계 제초제로 유출될 경우 토양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독극물입니다.

고엽제 주원료로 사용된 다이옥신은 인간이 만든 물질 중 가장 위험한 무색무취 독극물로서 이 독극물 1그램이면 2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며 한번 흡수되면 인체에 반영구적으로 쌓여 쉽게 배출되지 않기에 그 위험도가 매우 높은 물질입니다.

특히나 사람에 감염되면 기형아 출산과 정신질환, 무력증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있는 고엽제는 국내에서도 베트남 참전군인들 중 광범위한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을 통해 독성과 인체에 대한 무서움이 알려져있는 물질입니다.

이 처럼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조사조차 미군측과의 협조 미비로 인해 진상이 제대로 조사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에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해당 지자체장들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주한미군 고엽제 매립 진상규명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홍영표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정부 압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인 SOFA개정의 논의를 위한 국회특위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과의 협정인 SOFA규정이 재검토되고 바뀌지 않는 이상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및 앞으로 유사한 사태의 재발은 힘들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합동조사 결과 고엽제 매립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한 토양과 화학물질은 전부 미국으로 보내져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군기지내 상시적인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프로그램 마련 또한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 안전과 건강의 보장입니다.

다시금 이러한 문제가 재발 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시금석으로 삼아 철저한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이번 사태가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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