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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저항운동이 날이 갈수록 거세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청춘도 잃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고 있는 지금의 등록금 문제는 분명 커다란 사회문제임에 분명합니다.

기성세대로서 등록금에 저당 잡힌 대학생들의 청춘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각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한 이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투자이자, 사회투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대학교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의 엄살이나 투정으로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92.3%에 이르는 절대다수 국민이 교육의 질에 비해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인식할 만큼 우리나라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느라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2011년 4월 기준 3만57명인 지금의 현실. 2007년 3천785명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작금의 상황은 더 이상 개별 대학생들의 문제라고만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등록금을 직접 벌겠다고 군대 휴가 나와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2~3개의 알바를 학업과 병행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이제는 정치권이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6월 7일과 8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등록금 관련 대 국민 여론조사는 실제로 국민들이 현재의 등록금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 공정한 교육기회의 시작.

반값등록금 문제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교육기회를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정부재정의 확대인 동시에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금번 여론조사에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무조건 찬성 평균응답이 53.6%인데 40대의 찬성이 62.2%로 더 높은 것은 실제 등록금을 지불하는 계층인 40대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커져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중졸이하 62.3%, 고졸 56.6% 등 평균 찬성응답보다 높은 응답 계층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않은 계층임을 감안하면 “사회적 연대”가 가능한 복지정책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나라당과 사회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면서 전면적 반값 등록금이 아닌 조건부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조건부 반값 등록금은 학생들을 극한 경쟁으로 몰아세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소득수준이나 물가인상률에 따라 등록금을 상한을 제한하자는 국민의 의견이 오히려 더욱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에서 51.1%의 국민들은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을 평점 B학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반면 등록금 인상을 당분간 동결하는 것에 대해 54.2%의 국민이 찬성하고, 물가인상률 수준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30.3%가 찬성했으며, 소득대비 등록금액 상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43.9%의 국민이 찬성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84.3%로 나타난 것은 최근 정책현안에 대한 그 어떤 요구보다 높은 결과입니다.


교육에는 정부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이 시장경제 논리에 편입되지 않고 공공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국민들이 요구하는 현실입니다.



교육 분야의 정부개입은 반값등록금과 더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4.3%에 이르고 있습니다.또한 국민의 63.1%가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이는 신입생 선발로 발생하는 신규비용을 소비자인 학생에게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며 생산자인 학교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는 정당한 학생들의 활동입니다.

한편 최근 연속해서 개최된 대학생들의 촛불집회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70.0%가 촛불집회 개최를 대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응답했으며 경찰의 집회불허에 대해서도 동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07년 9월 11일 “교육예산의 고등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등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인터뷰를 경향신문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이후 2010년 1월 15일 청와대 주요대학총장 초청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등록금을 올리고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대학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면 관치교육이 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해관계자 앞에서 하시는 말씀과 교육소비자인 국민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달라서는 안됩니다. 반값 등록금을 안 하겠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말바꾸기는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는 대통령의 말바꾸기에 대해 대학생과 시민들이 분노하고 다시금 촛불을 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이 왜 촛불을 들 수 밖에 없었는 지 그리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다시한번 정부의 정책을 스스로 돌아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사결과 요약

Q1. (등록금 수준)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학의 강의시설, 강의내용, 강의시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너무 비싸다 92.3%   2) 적정하다 3.6%

3) 저렴한 편이다0.6%   4) 잘 모르겠다 3.5%

Q2. (반값 등록금) 서민의 부담이 큰 대학등록금의 반은 학생이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정부에서 부담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89.7%

1) 무조건 찬성한다 53.6%   2) 조건부 찬성한다 36.1%

3) 반대한다 5.7%              4) 잘 모르겠다 4.7%

Q3. (조건부 반값 등록금)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대신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대하고 반값 등록금의 지원대상을 평점 b학점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건부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36.6%  2) 반대 51.1%  3) 잘 모르겠다 12.3%

Q4. (공약이행) 대학교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므로 이명박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켜야한다 84.3%
2) 공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9.1%
3) 잘 모르겠다 6.6%

Q5. (물가대비 등록금 상한) 현재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물가인상률의 1.5배로 되어 있는데요. 물가인상률 대비 상한제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가장 적절한 조치이다 10.1%
2) 물가인상률 이내에서만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 30.3%
3) 당분간 몇 년은 동결해야 한다 54.2%
4) 등록금 인상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한다 5.3%

 

Q6. (등록금 상한제) 가계 소득의 일정범위 이하로 등록금 상한을 제한하는 소득기준 등록금액 상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43.9%  2) 반대 25.7%  3) 잘 모르겠다 30.3%

Q7. (대학 입학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입학하는 1학년에게 별도로 등록금 외 100만원 내외의 입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의 입학금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무방하다 7.4%     2) 폐지해야 한다 63.1%

3) 대폭 축소해야 한다 23.2%    4) 잘 모르겠다 6.3%

Q8. (고교 의무교육)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인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재로선 반대한다 12.1%  2)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54.7%

3) 적극 찬성한다 29.6%        4) 잘 모르겠다 3.6%

Q9. (대학 무상교육) 최근 대학교육까지 국가가 등록금을 부담하는 무상교육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학교 무상교육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반대한다 53.7%  2) 찬성한다 31.9%  3) 잘 모르겠다 14.4%

Q10. (연대휴업 등) 최근 대학생들이 광장에 나와 반값 등록금 보장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대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70.0%
2) 등록금 문제는 학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23.5%
3) 잘 모르겠다 6.4%

Q11. (촛불집회) 대학생들이 평화적 반값 등록금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집회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경찰의 집회 불허에 동감한다 20.7%
2) 경찰의 집회 불허에 동감하지 않는다 68.8%
3) 잘 모르겠다 10.5%



조사개요

조사대상

 

▪ 전국 16개 광역 20세 이상 남․여

조사방법

 

▪ 자동전화조사

표본추출

 

▪ 권역별/ 성별/ 연령별 할당추출

유효표본

 

▪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 3.1%P

조사기간

 

2011년 6월 7일 ~ 6월 8일 (2일간)

조사기관

 

▪ (주)우리 리서치

주요내용

 

▪ 반값 등록금 인식 및 방향

▪ 등록금 상한제

▪ 대학 입학금 제도

▪ 고교 의무교육 / 대학 무상교육

▪ 반값 등록금 보장 동맹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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