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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경북 칠곡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고엽제가 매립되었다는 한 퇴역군인의 폭로는 대한민국 전역을 공포의 늪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관련기사: 주한미군, 칠곡지역에 고엽제 `캠프 캐럴` 묻었다

지난 16일 미국 애리조나주의 지역방송을 통해 1978년 칠곡에 고엽제를 파묻었다는 증언이 나온 이후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부천시 오정동의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 머서에도 화학물질이 매립되었다는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서둘러야 될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부천 캠프 머서의 화학물질 매립에 대한 민관군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단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는 물론 환경오염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때 , 미측의 원상회복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경북 칠곡의 캠프 캐럴 사례에서 보듯이 미군 측의 기록에서도 이미 특정물질을 매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환경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환경오염 행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시해야 될 우리 정부는 오염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구나 오정동 캠프 머서의 경우 정부에서 스스로 소파(SOFA)에 환경조항이 없던 1992년에 미군이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미군의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지경입니다.

정부관계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미군의 환경범죄를 눈감아주고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이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해소할 수 있는 조치에 발벗고 나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부천지역 4개 지역위원회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첨부합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1. 경북 칠곡에 준하는 한미협조와 민관군 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2. 부천지역의 또다른 반환 미군기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하라.

3.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관한 부속서 체결 이전인, 2003년 이전에 반환받은 10개의 미군기지를 포함한 47개의 모든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조사를 요구한다.

4. 4,000억이 넘어갈 것이라는 반환기지 환경오염 복구비용에 대한 미군측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이러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불평등한 SOFA 환경규정의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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