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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오늘 혹시 이런 기사 보신 분 계신가요?

"편의점 김밥이 주식"···2만弗 나라에서 밥굶는 청년들

노량진 강남교회에서 무료급식을 받는 취업 준비생들

 

국민소득 2만불이 넘는 나라에서 한끼 식사값을 걱정하면서 취업과 학비 마련에 매달리는 학생들. 지금 20대가 겪고 있는 고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기사가 많은 이들의 가슴에 파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에 다니거나 또는 취업을 준비중인 20대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큽니다. 매 학기 몇백만원이 넘는 등록금에 시달리는 현직 대학생들은 학업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채 알바를 통한 등록금 마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20대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20대 취업준비생들의 고통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올해도 또 오른 등록금, 1년에 1500만원?



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대학별 등록금을 가집계한 결과 4년제 대학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국공립대는 1.1%, 사립대는 2.3% 가량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4년제 국공립 대학은 2010년에 비해 인상률이 낮아졌지만 사립대학은 오히려 높아진 결과입니다.

물론 충남대를 비롯해 전북대, 서울대, 홍익대, 한국외대, 연세대 등 4년제 77개교와 전문대 96개교가 채 1프로도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지만 3프로이상 인상한 대학도  건국대, 단국대, 중앙대, 동아대 등 4년제 57개교, 전문대 21개교나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대학 1년을 다닐려면 15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말이 1500만원이지 일반 중소가정에서 이만한 돈을 감당하면서 학업을 유지하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측은 물가인상을 이유로 대학 등록금 동결에 극력 반대하는 상황이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속 시원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 내놓은 등록금 대책인 든든학자금 제도는 오히려 미래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정부와 대학 그 어느쪽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학생은 외면, 등록금은 환영. 지금 대학의 모습



재정악화를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대학들이지만 그들이 과연 등록금을 인상시킨만큼 대학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금 항의 시위중인 성균관대 대학원생. 출처:연합뉴스



요즈음 같은 신용사회에서 카드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대학이 전국 396개 대학중 73곳에 그치고 있는 일면만 보더라도 대학이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주인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대학 등록금 카드수수료 싸움에 학생만 ‘골탕’


1999년 이후 지난 10년간 국공립대가 약 115%,사립대가 80.7% 등록금을 올린 반면 학생 서비스는 아직도 2000년대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더욱 대학생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 한 적 없다고 변명하는 대통령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취임 첫 해 가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물음에 대해
"당시 정치적으로 공약이 나온 데가 많다. 내 자신은 반값으로 등록금을 하겠다는 공약은 한 일은 없다"
라고 변명하기 급급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반값 등록금 이야기는 했는데, 액수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
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교육부 차관의 모습에 이야기를 듣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명박 대통령은 상상이나 하고 계십니까?

든든학자금 제도를 내놓으면서 생색을 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졸업 후 몇천만원에 달하는 빚을 안고 사회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20대들에게 과연 든든학자금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고민도 정부 당국에는 없는 듯 합니다.


한 나라의 성장 동력은 20대에게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20대는 돈의 압력에 눌려 채 꽃도 피우지 못한 채 한명 한명 사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G20세대라는 허울좋은 광고카피에 목맬 것이 아니라 지금 등록금 문제로 좌절하고 고통받고 있는 20대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과연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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