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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안보이는 전세값 상승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3월 14일 기준으로 전주대비 0.6% 올라 2009년 4월 이래 100주 동안 끊임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2월 이후로는 주간 상승률이 0.5~0.6%로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여 전세로 인한 서민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9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제도가 도입되었더라면 지금 우리 국민이 전셋값 상승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 전셋값 상승의 이중고를 겪는 서민을 생각하며, 전세난의 심각성을 알리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여당의 협력을 구했으나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늦게 깨달은 정부여당의 실기로 벌써 4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세난 어떻게 해야 해결 가능할까? 



전세는 실수요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세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당장 임대주택이 완공되어 입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없어지는 주택을 줄이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세난으로 주거권을 위협받는 세입자를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 갱신청구권’을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혹자는 ‘경제에는 장기적 균형을 회복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보다시피 100주 동안 전셋값은 끊임없이 올랐고, 그 과정에서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느라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학자가 ‘장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가 폭풍우 치는 계절에 ‘폭풍우는 결국 그칠 것이고 바다는 다시 고요해질 것’이라고만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쉬울 뿐 아니라,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케인즈 <화폐개혁론>

케인즈의 주장처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합니다.

뒤늦게 한나라당에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와 한 세트로 도입해야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빠진 개정안이지만, 한나라당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나서겠다는 전향적인 변화가 감지돼 반가운 일입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꺼지지 않는 요즘입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우선 입법과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처리해 국민을 위해 제 역할 하는 국회로 평가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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