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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MB정부의 국정무능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하고 있는 국민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물가폭등,구제역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고통과 더불어 이명박 정부 곳곳에서 벌어지는 국가기강의 붕괴는 이미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공무원사회의 이완과 기강붕괴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이처럼 공무원의 기강붕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점은 이명박정부의 기강 붕괴가 야당의 정치공세로 치부할 문제가 아닌 나라 운영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외교부의 행태를 보면 국정난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까도까도 끝 없이 나오는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를 둘러싼 상하이 스캔들은 MB식 인사의 그 종말이 어디인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으며, 한-EU FTA 협정을 둘러싼 오류 파문은 현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정 먼저 터져나온 것은 지난달 말 제기된 한.EU FTA 한글본 협정문의 번역 오류였습니다.

한.EU FTA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 가운데 완구류 및 왁스류의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 영문본 협정문에서는 역외산 재료 허용비율이 50%이지만, 국문본에는 각각 40%, 20%로 번역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번역 오류를 정정한 새로운 협정문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는 소동을 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협정문 국문본의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당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변명이 채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한-EU FTA 협정문에 대한 번역오류가 또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거듭 밝혀지는 엉터리 번역, 협정문이 애들 장난인가???


고개숙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EU FTA는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는 협정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협정의 협정문은 주의에 주의를 거쳐 번역되었어야 할 협정문입니다. 더구나 기존의 조약․협정문과는 달리 한-EU, 한-미 FTA 협정문은 영문본과 한글본 모두 국제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지님에 따라 향후 법적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하기에 단어 하나, 토씨 하나 조차 번역에 있어서 오류가 나지 않아야 될 협정문이 수차례 번역오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EU FTA 협정 오류로 지적된 구문들>
(2.21)
○ 완구류와 왁스류가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비원산지 재료 허용비율 50%를 각각 40%, 20%로 틀리게 기록
(3.7)
○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5년의 실무수습을 한 자는 간단한 시험만 합격함으로써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영문본에는 5년의 실무수습 요건이 전혀 없음.
○ 관세 인하 일정을 규정한 유럽 상품양허표에서 냉동과실의 한 품목이 ‘설탕 100분의 13 초과 포함’(With a sugar content exceeding 13%)인데 ‘설탕 100분의 13 이하 포함’으로 뒤바뀜. 
○ 대한민국 양허표에서 방카슈랑스 규정이 ‘단 2인의 직원’(Only two employees)인데 ‘2인 이하의 직원’으로 다르게 번역 
○ 유럽 쪽 양허표에서 나오는 시피시(CPC)는 UN의 품목 분류 방식인데 ‘CPC 86219’가 ‘CPC 86291’로 여러 차례 잘못 번역

더 큰 문제는 외교부와 통상교섭본부측이 이러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려 들지 않다가 궁지에 몰려서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초기 번역오류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을 당시 외교부는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면서 오히려 해당 언론사와 문제제기자를 반박하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오류문제가 지적되자 뒤늦게서야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번역오류를 인정하면서도 "FTA 협정문의 양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미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변명에 급급하였지만 이를 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 혼자서 계속 제기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통상교섭본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외교부 전체 인력 2077명 중에서 통상교섭본부에 154명, 국제법률국(구 조약국)에 29명의 인력이 근무하지만 민간의 통상법 전문가 1명보다 못한 번역을 한 것임.


이러한 외교부의 행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내 반대여론을 무마하려고 합의 내용을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FTA 협정문 번역 절차, 과연 합리적이었나?


이통상교섭본부는 이번 FTA 협정문 번역 및 검증 작업은 ①협상 담당자들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②이후 외교통상부 직원들로 TF를 구성하여 초안에 대한 검독을 진행, 정정․보완작업 실시, ③수시로 관계부처에 점검을 받아 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번역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협상내용에 대한 각 부처 관계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처음부터 엉터리 초안이 만들어졌고, 이를 번역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형식에 그쳤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 통상교섭본부는 협정문 본문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하여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부속서․양허표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음.


믿을 수 없는 외교부. 철저한 재검토만이 답입니다.


이번에 논의된 비준동의안은 번역 오류로 인해 지난 2월 28일 철회 과정과 다시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된 비준 동의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교섭본부는 ‘실무적 실수라며 일단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뒤 나중에 정정하겠다’, ‘실제 통상행위에선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설령 한발 양보해 정부의 해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번역상 실수가 얼마나 될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외교부의 FTA협상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엉터리 협정문을 들이밀고서 일단 통과시켜 달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무역협정은 우리 기업과 국민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중요한 국제조약입니다. 따라서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엄밀하게 규정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오류가 드러난 몇몇 조항만 땜질 처방한 뒤 서둘러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려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국민 그 누구도 용납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먼저 추가 번역오류가 드러난 이번 비준안도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킨 외교부에 협정문 번역을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 합동의 위원회를 구성해 한.EU FTA, 한.미 FTA 등 비준을 앞둔 통상조약 전반의 번역 작업을 철저히 재검토한 이후에 다시 상정해야 합니다.

이미 저희 민주당은 한-미,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문 번역을 다시 외부 용역을 맡기도록 외교부에 요구했고, 또 현재 유럽연합에 가 있는 협정문 한글본도 유럽연합 쪽과 협의해 다시 수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FTA협정문이 부실한 외교부의 업무능력으로 인해 잘못 통과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뒤집어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외교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덮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동안 불거졌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바삐 민-관 합동위원회에 협정문에 대한 검토를 맡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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