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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 국회폭력 방지대책 등 국회 제도개선 관련사항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여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8대 국회 들어 수차례의 국회 파행이 있었습니다. 국회 파행의 원인은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국회운영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한 다수세력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밀어붙이기에서 기인합니다. 이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입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국회유린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법률안과 예산안의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던 물리적 충돌과 그로 인한 국회의 장기간 파행을 예방하고,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필리버스터) 허용 등 국회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제한은 의장의 무분별한 직권상정으로 인해 중요한 입법절차가 생략된 채 졸속 처리되는 것을 예방하고,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의 일방적 ‘날치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또, 합법적 의사진행 지연(필리버스터) 역시 정당간 이견이 대립하는 법률안의 경우 조정절차를 마련하여 법률안 조정기간 확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국회 파행 또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 파행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합의 처리키로 한 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역시 우리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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