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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원탁회의」를 제안한다 


정부가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1.13 전세대책'을 내놓으면서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던 정부가 한달도 안돼 또 다시 보완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2.11대책의 핵심은 임대사업자와 건설사에 대한 조세혜택을 통해 전월세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95주 연속 폭등하는 전월세로 인해 고통을 받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찾아 볼 수 없다. 굳이 꼽으라면 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2천만원 확대하고, 금리를 4%로 인하하겠다는 것인데, 빚을 늘려 오른 전셋값에 대응하라는 실효성 없는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2월9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비롯해,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2조7천억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 △재개발․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소형의무비율 복원,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 등의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무엇보다 전월세 대란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2월 국회가 열리는 즉시 최우선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하고, 저소득 가구에 월세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거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마땅히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누구와도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원탁회의」를 제안한다.



2011. 2. 11.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원 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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