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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남북한 문제와 통일문제의 원활한 해결 및 대처를 위해 통일부라는 부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통일부가 과연 통일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외면하고 실세만 찾는 현실


지난 8․8 개각이 이뤄졌을 때 많은 이들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 대통령 특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이들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통일부가 아닌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나 이재오 특임장관, 박근혜 의원에게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故김대중 전 대통령 측이 김 전 대통령의 자서전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대상도 통일부가 아닌 이재오 특임장관이었으며, 조국 서울대 교수는 경향신문(10월 1일자) 지면을 통해 ‘천안함 사태의 출구전략’을 세우라는 건의를 통일부가 아닌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통일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1,024명 대상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현재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3.8%로, ‘잘하고 있다’(36.2%)는 응답의 2배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현재 제 역할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잘함 36.2% 못함 63.8%
① 매우 잘하고 있다. 6.1%   ② 대체로 잘 하는 편이다. 30.1%
③ 별로 잘하고 있지 않다. 45.2% ④ 전혀 잘하고 있지 않다. 18.7%


통일부는 이러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북한이 정권 내 실세를 대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상황때문에 소위 정권 실세들에게 의견이 집중되는 것은 이해할 소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를 떠나 남북관계를 주도하고 풀어나가야 할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천안함에 발목 잡힌 채 남북문제를 풀 어떤 비전이나 계획도 보이지 않으며 북한의 사과만을 앵무새처럼 반복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에 요청하고, 통일부를 통해 해결할 문제를 특임장관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통일부가 더 이상 앵무새 부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이름에 걸맞는 통일주무부서로서의 위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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