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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적 지원에 ‘승인 보류’ 딱지 붙이면서 
‘인도적 지원한다’는 통일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MB정부들어서 날이 갈수록 경색되어 가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천안함 사태부터 비롯된 남북관계의 냉전국면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남북관계때문에 민간단체의 대북인도지원사업도 그 길이 막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이명박 정부기간에 민간단체의 대북인도지원사업 금액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때의절반인 연평균 406억원에 불과한 실정인데요. 특히 지원사업에 대한 ‘승인보류’ 건수는 47건으로 대북지원 제도 도입이후 유래 없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 승인보류가 왜 이렇게 많은건가?

쌀(농민)문제 해결과 인도적 대북 쌀 지원 경남운동본부가 1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통일부의 전면승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대북지원사업자 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노무현 정부 때 까지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 승인보류 건수가 3건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나 이명박 정부의 승인보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인도적 사업에 대한 부차별 승인보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 인도적지원사업 승인보류 품목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료, 농약, 종자, 비닐
급식지원을 위한 첨가제, 덱스트린, 급식 재료
의료지원을 위한 치과장비, 의약품, 수액제조시스템, 수술도구, 시약
산림녹화를 위한 사과묘목, 밤나무 묘목, 비닐 등을 포함함


이처럼 승인보류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단체의 대북인도지원액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현인택 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실행과에 있어서는 이처럼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명박 정부 고위 관리들의 대북인도지원 사업 관련 발언

 (이명박 대통령, 2008. 4. 16.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본격적인 경제협력 문제는 비핵화 진전과 연계되지만 북한주민들의 식량위기는 인도적 지원이기 때문에 구분돼야 한다”

 (현인택 장관, 2009. 9. 22 ‘함께 나누는 세상’ 출범식 축사) 대북 지원 원칙으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중단 없는 지원 추진“ 제시


위에서 보듯이 이명박 대통령도, 현인택 장관도 겉으로는 정치상황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북한의 로켓발사(2009. 4. 5), 핵실험(2009. 5. 25), 천안함 사건(2010. 3. 26)을 문제 삼아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승인보류’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야 말로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목구멍에 물고기를 넣어주는 긴급구호뿐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통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도 바로 인도적 지원사업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이 정부는 모르고 있는듯합니다.

지난 9월 30일 본 의원실에서 일반국민 1,02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조건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6.3%로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주도하는 인도적 지원에 통일부가 훼방 놓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도적 지원의 취지와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대북 인도주의적 구호에 대한 중단 없는 지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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