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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원혜영입니다.

지난 9월 우리 사회 수많은 젊은이들을 허탈감으로 몰고 갔던 유명환 외교부 장관 딸의 특채 의혹 다들 아직 잊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이로 인해 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새로운 공무원 선출제도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갔고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조그마한 틈만 보이면 여지 없이 불법과 부정을 통해 혈연.지역.학연을 끼워 넣는 반칙이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빈번하게 자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위 공무원자리가 특권을 누리는 자리로 여겨지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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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고시(考試)는 합격만 하면 출세가 보장되는 입신양명과 신분상승의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직이 국민에 대한 희생과 봉사의 자리라기보다는, 국민위에 군림하고 특권을 누리는 자리로 왜곡되어 자리잡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순 암기식 고시제도가 여전히 인재채용의 수단으로 동의되는 이유는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힘있는 자나 힘없는 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즉, 시험만이 그나마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그 외에는 아무 것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인데요. 위에 이야기한 문제와 같은 불법 특채과정이 버젓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한 이와 같은 사실은 변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해서 고시제도가 안고 있는 심각한 폐해들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오히려 이번 외교부 특별채용과정에서의 불법 부정으로 실추된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의 명예와 상실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것이 지금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잡화된 사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무원 인재는 누구일까?


시대는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공무원 역시 다양한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지닌 전문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헌법 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채용시스템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 간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자기계발을 통한 업무혁신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왔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그의 책「자본주의 이후의 사회(2002)」에서 “지식이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거나 새롭게 개발하거나 더 나아가서 그 틀을 바꾸는 혁신을 단행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다”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의료와 복지, 환경, 과학기술 등 갈수록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그동안 ‘안전지대’로 인식되어온 공직사회마저도 살아남을 수 없음을 분명히 공무원들이 자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인재선발에서 인재육성으로 포커스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식의 반감기(지식의 유효기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익힌 새로운 지식도 올해에는 절반의 효과밖에 볼 수 없고, 내년에는 4분의 1, 내후년에는 8분의 1로 줄어들고, 결국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는 말인데요. 즉,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3년만 공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고시 공부를 위해 몇년간 지식에만 매달린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된 후 그 지식은 쉽게 없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직사회도 이러한 변화흐름에 맞춰 인재를 선발하는 것 못지않게,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역점을 둬야 합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춤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특권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봉사자로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도록 하는 일.

이번 외교부 특채 과정을 거울 삼아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해나가야 될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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