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 즐겨찾기 추가
  • 시작페이지 등록
  • twitter
  • facebook

국민 두려운 줄 모르는 MB정부

공유하기

7.28 재보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나 여권은 지난번 쓰린 패배를 만회할 기회로 삼고 있으니 정말이지 눈코 뜰 새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역시 이번 선거를 독선과 오만으로 가득한 MB정권 규탄을 완성할 기회로 보고 매일 매일을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결과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을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좀 더 낮은 자세로 반대의 목소리도 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민주적 소통에 의한 국정운영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말만 보자면 선거를 통해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미디어법 처리나 4대강 개발, 세종시 문제 등과 같이 국민들이 다른 견해를 제시할 때마다 ‘대통령과 정부가 옳으니 국민들은 따르면 된다’는 식의 비민주적 태도를 뜯어 고치겠다는 다짐으로 비췄으니 말입니다.    


여전히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정부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그런 발언은 그저 말뿐이었나 봅니다.

한 국민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건. 그냥 잊힐 수도 있었던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그리고 세간의 관심을 통해 사람들의 앞에 알려진지 벌써 몇 주가 흘렀습니다.

한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트린 이번 사건에는 여권의 수많은 실세들이 얽혀들어 있었고, 그 들이 변명이라고 내놓는 말들은 상식이라는 잣대로는 가름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권력이라는 힘을 통해 한 개인을 핍박하면서 그들이 내놓은 변명들은 구차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은행이 공기업인 줄 알았다"
"사찰에 우리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국민은행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그들이 내놓은 변명은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완전한 민간은행이 된 국민은행의 자회사 대표를 사찰하면서 그 사람이 민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니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진 출처> 한겨레

또, 자신들이 작성한 '제보자료 이첩'에 김종익 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자회사 인사부행장을 만나 불법행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면서 자신들은 국민은행에 아무런 압박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스스로 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설득력 없고 치졸한 변명이었는지를,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자신들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했었는지 만 밝혀질 뿐입니다.

출범 이후 무차별적인 민간 사찰 단행한 MB정부 

지난 2009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무사 민간사찰 건 말입니다.

당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의해 공개된 기무사 문건에는 특정 민간인들의 일 거수  일 투족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무사가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민간인 사찰을 시행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군사정권으로의 회귀도 아니고. 당시 국민들이 이 사건에 얼마나 분노했던가요.

10년간, 권력기관을 통치수단을 삼는 관행을 청산하고자 고 김대중,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노력했던 것이 MB정권 들어 휴지조각처럼 사라져 버렸으니 갑갑할 따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기무사 민간사찰 특위 위원장을 맡아 관련 사안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MB정권 출범 이후 국가정보기관들의 조직적이고 무차별한 민간 사찰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여전합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경찰, 문화부 등의 국가기관들이 앞 다투어 시민단체를 포함해 민간인을 사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용산참사는 물론 촛불을 진압하며 보여준 권력기관의 행태는 이 정부가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연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정부기관이 국민을 사찰하는 것, 지난 기무사 건에 이어 같은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이 정부의 행태. 이들 모두는 정부가 국민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알겠다던, 소통하겠다던 정부와 여당의 목소리는 그저 흰소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현 정권의 실세 중 실세라고 불리던 박영준 국무총리실 차장의 비호 하에 2008년 7월 신설된 이후 업무 규정도 없이 임의로 활동
한 조직입니다. 그야말로 옥상옥중에서도 옥상옥으로 군림하면서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정권에 반대하는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에 임해왔던 곳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행위에는 국무총리실 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개입해있었고 그들의 거침없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지하지 못했나 봅니다. 아니 멈출 생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보고 있다

MB정부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잊어버리나 봅니다. 지난 6월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지만, 아직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보고 있다는 것. 국민이 듣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그들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이번 민간 사찰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아마 그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정부와 여당. 불과 한 달 전의 약속입니다. 국민들은 정부에 감찰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권을 감시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지난 선거 이후에도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찰을 벌이는 권력기관을 역으로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7월 재보선은 그 답변이 될 것입니다.

<참고기사>
* 공직윤리지원관실, 넉달간 '내맘대로 사찰' - 노컷뉴스
* '민간인 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이인규 내주 소환 - 뉴시스
* '사상 초유'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 오마이뉴스
*
민간사찰 꼬리 자르기 입 맞췄나 - 경향신문
* 與 "국민 뜻,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 뉴시스


« Previous : 1 : ··· : 353 : 354 : 355 : 356 : 357 : 358 : 359 : 360 : 361 : ··· : 525 :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