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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트위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이번에 또 벌어진 어린이 대상 성범죄에 대해  국회는 대책이 없는지 질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육아당 당주님(@Plan2F)께서 강력한 대책입법을 부탁해주셨고요.



솔직히 또 다시 벌어진 참극 앞에 뭐라 드릴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의원의 입장에서야 매번 국민 여러분들께 입법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지만,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와중에도 자꾸 되풀이되는 흉악 범죄 앞에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무턱대고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것도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라 생각하고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성범죄자 처벌 강화, 국회에선 이미 입법되었지만...

이미 국회에선 ‘김길태 사건’이 있은 뒤에,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몇 가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 통과된 여러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형 집행 중에 있거나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소급적용하고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살인죄를 추가,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과 하한을 각각 조정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음주나 약물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미약사유에 해당되어 필요적으로 감경하던 것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할 것
▲DNA 등 입증 증거가 확실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강제추행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법정 형량을 강화

그 밖에도 형법에 정해진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하도록 법에 담은 바가 있습니다.  이 법들은 형법을 제외하면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처벌만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을까?

좀 과하다-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권과 개인 자유에 대한 의식이 높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조차 아동대상 섬범죄자들에게는 가중처벌과 감시를 허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국에서는 성범죄자에게 위성위치추적기가 장치된 전자팔찌를 채워 24시간 감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전자팔찌는 물론 완전히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정신과 강제치료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로 아동성폭행범은 무조건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 형량이나 높은 수준의 처벌만으로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형법학자들도 입을 모아 무거운 처벌만으로는 범죄예방 효과가 많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경우에는 형량이 범죄충동을 억누르는 데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 그것 또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다른 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은 개개인에게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어떤 사회적 상황에 기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1970년대부터 여러 어린이 대상 성범죄들이 발생해, 미국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도 여전히 범죄는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새로운 아동 보호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어린이 보호 방법은,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아침 등교 시 교사 또는 자원봉사를 하는 상급생들이 어린이들을 교실까지 직접 데려다 줍니다. 학교에 수상한 사람이 일절 출입할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학교 일과가 끝난 뒤에 개별적으로 학교에 남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다른 행선지, 경유지가 있을 때는 담임선생님에게 사전에 반드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한국에 일률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인 방법에 대해 여러가지로 고민해 봐야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만약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어른의 책임"이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사회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입안 및 예산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입안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어느 정도 나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안전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마련,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법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 
신고 의무자(의료인, 교사 등)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의 마련,
전문적인 수사와 치료 체계의 마련.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소외되고 그늘진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오늘부터라도 옆집 아이와 한 번씩 인사하는 것, 얼굴을 익혀두는 것, 혹시 보이지 않으면 함께 걱정해 주는 것.

결국 가장 좋은 어린이 보호 방법은 여러분의 관심이며, 그 관심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그리고 복지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한 환경에서 지키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라면, 아직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또 다른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기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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