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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린다.
누차 언론이 지적하고 우리가 강조한 것처럼 현재 한나라당은 독자적이고 책임 있는 정당으로써 국회운영에 임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이후에 홍준표 원내대표는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의 전쟁은 단계적이고 이분화된 그런 전쟁모드였다. 저희는 동의하진 않지만 그쪽 주장에 의하면, “경제 살리기에 긴급한 법안은 먼저하고 논란의 소지가 많은 이념적 법안들은 뒤로 미뤄 시간을 갖고 야당과 합의하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전략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분법이 옳지 않다. 국법질서를 세우겠다는 것이  이념법안이냐”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제 홍준표 원내대표는 원내전략을 지휘하는 사령탑에서 돌격대장으로 자신의 역할을 조정하고 임하고 있다. 그것이 지난 주말에 선포된 모든 상임위의 모든 법안을 이번 주 초부터 밀어붙이겠다고 얘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개입을 중지하고 국회운영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국회전행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워낙 홍준표 대표가 궁지에 몰리다 보니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한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협의 요청을 하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하라면 하겠다. 31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한다면 재발방지하겠다”고 했다. 날짜를 못 박고 강행처리하겠다고 예고를 하면서, 재발방지 약속을 하겠다는 논리가 얼마나 모순되는 것인지 법을 아시는 분이니 잘 알지 않느냐고 했다.

현재 한나라당의 역할과 위상이 이렇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제어제 정보위에서 생긴 일이다. 박영선 간사와 한나라당 이철우 간사,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간사 3명이 최병국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정신으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서 국정원법 대안을 25일까지 내지 않으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즉 국회운영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이 하루만에 바뀌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께서는 현재 한나라당이 서로 협의해서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결의를 다져주기 바란다.

31일날까지 모든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무엇을 넣고 빼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현재 한나라당이다. 아마 무엇을 넣고 빼는 것도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속도전을 주장했고, 그분은 60~70년대 건설현장에서 몸에 베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공기단축을 위한 돌관공정이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졌고, 우리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것을 고쳐야 선진사회로 갈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명박 대통령은 돌관공정․공기단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야당이 무너지면 여당도 무너진다는 것을 여당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당의원들의 고뇌도 우리 못지않게 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의의 정당으로써의 국회를 지키는 일은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도 함께 고민하고 결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국회에서 성스럽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2008-12-23 / 의원총회 모두발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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