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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두 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마흔여섯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한지. 지난 주에는 합동조사단의 결과발표가, 이번 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천안함이 침몰한 원인은 북한에서 제조된 어뢰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 합니다.

온통 천안함으로 뒤덮인 뉴스 아래 또 다른 보도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남북관계 악화로 인해 추가적인 투자가 어려워져 철수를 준비한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예고했던 옥수수 1만t 지원도 없던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상태로 인해 주가지수는 요동치고 환율은 올라갑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자칭 '경제전문가'라 호언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경제적인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남북관계를 '실용의 관점에서 풀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실용의 관점입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비핵개방 3000'이라는 것을 내놓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천 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던 사람을 통일부 장관에 지명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북핵문제를 선결조건 삼아 사업확대를 가로막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미 합의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북한의 공식 요청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아산 등 국내기업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북한이 중단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북한이 억류한 개성공단이나 현대아산 직원을 석방시키는 일에는 소극적이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실용적인 태도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우리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실용적 태도는 그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정파적 이익 실현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태도가 실용주의라면, 실용주의는 정파주의와 같은 말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상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 것이 하루이틀 일이 아닙니다. 1994년 1차 핵위기 이후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간헐적으로 환율과 주가변동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시적인 충격을 받은 뒤에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천안함 사건은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에도 환율 상승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풍은 실용주의가 아니다

물론 유럽발 경제위기 상황이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위기상황, 대결국면으로 몰고 가는 것은 우리 경제에 전혀 이롭지 않습니다. 평화는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가 진정 싸울 줄 몰라 햇볕 정책을 지속했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상,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이념적인 판단이라 매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망설이는 것도 실용적인 태도입니까?

북풍은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평화를 흔들고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진정한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키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용주의적 태도입니다.

대통령은 부디, 지금 우리나라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백년대계를 위해 지금 취해야할 조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경향 - ‘한반도 리스크’ 10년만에 현실로
한국경제 - 금융시장 쇼크, 외국인자금 이탈 막을 대책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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