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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보를 건설하려고 가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경남 합천군 덕곡면 공사현장에 9일 ‘행복4강 활짝 웃어라 대한민국 강들아’라는 글이 적힌 펼침막이 철제구조물에 붙어 있다. 사진:한겨레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별위원회는 3월 한 달 동안 4대강 공사 현장을 찾아
식수·홍수·침수·오염·재정 악화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저 역시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때문에 지방재정이 얼마나 어려워졌고,
지방의 교육 및 복지사업이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합니다.


부자감세가 지방재정파탄의 입구라면
4대강 사업은 출구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한민국의 각 축소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의 축소판들의 재정이 바닥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르면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재정이 넉넉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혜택을 주어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감행한 대규모 감세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곧 지방재정이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지방재정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뜩이나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었는데
4대강 공사 때문에 지방의 교육.복지사업 마저 크게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자감세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파탄내기의 '입구', 즉 시작에 해당한다면,
4대강 사업은 '출구', 즉 파탄의 마침표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이명박 정부는 지방재정 파탄을 우려하는 지방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안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신설안은
재정이 취약한 지역과 넉넉한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4대강 사업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직전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4대강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복지사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2.8배가 작고, 
지방 소득 창출효과도 2.5배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 토목건설 투자 대신
교육개혁, 사회안정망 구축에 힘써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한국경제를 안정적 성장으로 이끌고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시대적인 토목건설 투자에서 벗어나,
교육개혁과 양질의 직업교육,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품 경제 붕괴로 인해 비슷한 경제 위기에 놓였었던
북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이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북유럽은 토목건설투자 대신 교육개혁과 사회안전망구축에 힘써
OECD 국가들의 평균 성장율을 넘어서는 좋은 성장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토목건설투자에 집중한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누적시키고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지방재정의 파탄을 나몰라라 한 채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을 4대강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도 죽이고, 지방경제도 파탄내는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 ‘4대강 심판론’도 선거쟁점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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