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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게 북한이란 어떤 의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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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악의 대북정책으로 평가받는 부시 행정부.
당시 미국 민주당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태도(attitude)만 있고 북핵정책(policy)은 없다'

유감스럽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MB의 대결적 대북정책


지난 2년 간 이명박 정부의 행적을 돌아볼 때 대표적으로 MB정부에게 부재한 것은 소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 뿐 아니라 북한과의 소통도 부재했습니다.
그로인해 참여정부 시절 중점 추진했던 국방개혁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남북 갈등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대북 반감 31% → 56% 급증 … 햇볕정책 이전 수준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쉽게 3無 정책으로 요약됩니다.

첫번째, 의지가 없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관건인 6·15공동선언, 10·4선언만 해도, 이행의지가 전무할 뿐더러
북한체제의 급속한 붕괴에 기대를 걸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무능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두번째, 전략이 없습니다.
6자회담 재개, 한반도 평화체제 등의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핵·개방·3000', '그랜드 바겐'등 북한의 양보를 전제한 방침을 일관함으로써 대한민국은
'한반도 문제의 아웃사이더'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세번째, 비전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개성관광 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정체되거나 중단되었고
새로운 사업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수립과 민족통일의 희망은 더욱 어려워져 갑니다.

MB정권 출범 이래, 남북관계는 진전하지 못한 채 정체기를 맞이하였습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신중해야 할 남북정상회담 추진의 비밀 접촉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진정성과 향후 전망을 어렵게 하는 등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숙함을
고스란히 노출시켰습니다.
또한 북한으로부터의 남북대화 제안에 수독적으로 반응하고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연구와 계획을 노출시켜
남북관계는 노선을 잃고 갈팡질팡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6.15 농민본부는 1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통일부는 통일쌀 북송 불허 철회하고 통일쌀 북송 길을 열라”고 촉구했다. 사진:민중의소리


민주당은 만성적인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주민을 위해
과잉생산으로 폭락하는 우리 쌀을 인도적 지원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주장을 묵살하며 동포의 배고픔과 질병을 외면하는 비정함을 보였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비타민C 외교로 평가받는 제주도의 대북인도적 감귤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며,
국제적십자사, UNICEF, WFP 등에서 수 차례 대북인도적 식량과 영양제 등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입니다.
말로는 실용정책을 외치지만 행동은 강경원칙을 고수하여 신뢰의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대북포용 정책을 펼쳤던 지난 민주정부 10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차별화 정책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년 간 지켜본 바로는 MB의 대북정책은 차별화를 넘어서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당국대화는 단절되었고 남북교류 및 대북인도적 지원 역시 단절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대북정책 따라 대북 보도도 20년 전으로 후퇴"


대북정책은 미숙, 과장외교에는 능숙

그러나 MB정부는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자랑하는데에는 매우 능숙합니다.
문제는 왜곡과 과장을 서슴치 않는다는 점입니다.
 
8천 5백만 달러에 인수했다는 카자흐스탄 해상석유광구 지분만 하더라도 감사원 조사 결과
실제계약 액수가 정부발표보다 14배 많은 11억 7천만 달러이고,
최근 북한 경유하는 가스배관을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도입을 공식발표하였으나 북한과의 협의는 전무했던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라크 바스라 인근 유전개발과 SOC건설을 연계하는 사업에 합의하였다고 밝혔으나
한국정부 발표 후 이라크 정부는 유전개발 입찰에서 한국기업을 배제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는 실질적인 성과는 뒤로한채 대통령의 치적을 쌓기 위한 외교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역사왜곡, 영유권 침탈 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외교로 일관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선물로 일방적으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고, 아프간 파병에 동의하고,
한.미 FTA를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민주정부 때 이루어낸 대등한 한.미 외교를 사대외교로 변질시켰습니다.


MB정부의 대북정책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갈팡질팡해서는 안됩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되 자신의 단호함에 매몰되서는 안됩니다.

▶관련기사 : '뜬구름만 잡는' 대북정책, 좋았던 시절이여 안녕


※ 연재 중입니다.

※ 이 글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발간한 MB정권 역주행 2년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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