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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2년만에 서민경제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반서민 역주행 2년,
그 네번째, 사교육비 폭증과 삭감된 교육예산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MB공약,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교육재정 GDP의 6% 확보?"


사진:한국일보


이명박 대통령은 "학교만족 두배, 사교육비 절반, 교육재정 GDP의 6% 확보"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MB정부 출범 후 2년 간 사교육비는 폭증하였고 교육예산은 감소하는 등 철저하게 공약과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0년 교육예산은 지난해 39.2조원 보다 2.1조원 감액된 37.8조원에 불과합니다.


교육예산이 줄어드니 대신 늘어나는 건 사교육비입니다.


지난 2월 24일, 통계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 조사해 발표한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1조 6,00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 증가했습니다.
단순 숫자만 놓고 비교해봤을 때, 2008년도의 증가율 4.3%에 비해 1%포인트 가량 감소한 것이지만, 물가인상률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가계소득의 감소 등을 고려해보면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MB공약, 이제보니
"학교 불만족 두배, 사교육비 폭등, 교육예산 삭감, 교육비리"


MB교육정책은 공교육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키고 사교육시장에 호황을 초래했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영어공교육 강화, 일제고사와 학교성적, 수능성적 공개, 국제중학교와 자율형사립고 100개 도입, 입학사정관제 등 MB정부는 철저하게 점수와 서열경쟁이라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MB정부 1년 만에 영어 사교육비는 11.8%, 수학 사교육비는 8.8%가 증가했습니다. 입시 학원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서울 강남의 경우 서초구
74.22%, 송파구 27.29%, 강동구 23.06%로 급증하여 계층차별적 정책의 결과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MB정부 들어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 4분기~2009년 1분기, 1년간 교육비지출이 40조원으로 가구당 240만원을 돌파하였고, MB정부 들어 그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 7백만원 이상 계층과 1백만원 미만 계층간 사교육비는 무려 약 8.8배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또한 일반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는 4조 7,853억원으로 초·중·고 중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11.4%)을 보였습니다.
특히 학원 수강은 줄고 과외는 늘어나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MB교육정책이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 관련기사 : 자율과 경쟁의 그늘…과도한 사교육비·교육비리 과제로


부자감세로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MB정부 무대책
 
현 정부의 감세정책 및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자 지자체들은 그 부족분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메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이 당초 예산보다 2조 2,231억원 감액되자, 지방채발행이 크게 늘어나고 지방교육재정채무누적액은
'08년 456억원→ '09년 2조 1,773억원으로 48%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2010년에는 지방교육채 발행이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교육재정은 파탄날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외면 예산'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부자감세와 4대강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11년 만에 삭감된 교육예산, 되돌려놓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GDP 7%의 교육예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관련기사 : 부자감세로 지방교육청 빚 700% 급증



※ 이 글은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발간한 MB정권 역주행 2년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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